◎재벌 불공정거래 곧 실사/대민접촉 현장 암행감사/보고정부는 17일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국가기강확립 보고회의」를 열고 전향적 부정부패척결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에 사정활동의 기본방향을 두기로 했다.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이날 재벌기업의 계열사간 불공정 내부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상반기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허위광고 등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대표자 고발,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경제분야 부조리 일소대책」을 보고했다.★관련기사 2면
이 부총리는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에 침투하는 사례를 적극 수집,고발조치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시 「꺾기」나 금품수수행위가 적발되면 책임자까지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주요지방 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 및 문제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대규모 인력을 투입,집중감사를 실시하겠다』면서 『문제 공직자위주의 직무감찰 활동 및 취약분야와 대민 접촉현장에 대한 암행·기동점검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내무부는 대민 행정부조리 근절을 위해 「기관장 사정평가제」를 실시하고 연중 지속적인 불시암행감찰을 실시하되 금품제공 사실을 신고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포상제를 도입키로 했다.
법무부는 『검찰의 「부정부패사범 특별수사부」 등을 총력가동해 공직자의 독직행위,무사안일 등 고질적 병페와 사회지도층의 재산해외도피·불법호화생활 등 반사회적 행위,공직비리 유발행위와 기업관련 구조적 비리 등을 중점 색출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무총리실은 사정활동의 단계별 추진전략을 마련,1단계로 윗물맑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2단계로 윗물맑기운동의 일반사회 확산과 부조리 추방,3단계로 윗물맑기운동을 국민자율 의식개혁으로 발전시켜 비리 및 부조리 재발방지에 주력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가기강확립 업무는 과거를 들춰내는 식의 활동을 지양,부정부패 척결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사회분위기를 움츠리게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국가기강확립 업무는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조용하고 내실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이같이 강조하고 『오히려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보장하는데 목표를 두는 생산적인 기강확립 활동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부정부패척결과 병행,공직자의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해 공직자들이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부정수사에는 성역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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