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군사긴장은 아직 없어국회 국방위는 16일 권영해장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열고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와 관련한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의 군사긴장 상태에 대한 대응책 등을 따졌다.
이 자리에서 권 장관과 국방부 관계자들은 보고와 답변을 통해 『북한이 준전시상태를 선포,야간등화관제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과거 팀스피리트훈련 당시와 비슷한 것으로 특별한 군사긴장의 조짐은 없다』며 『그러나 북한의 도발가능성을 전면 배제할 수 없어 군사적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관련기사 3면
권 장관 등은 또 북한의 핵보유여부와 관련,『여러가지 정보를 종합해볼때 북한은 객관적으로 자체 핵개발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미 핵무기를 개발,보유했는지의 여부는 단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또 『현재 미국측과 이번 팀스피리트훈련에 참가한 항공모함 인디펜던스호 등의 잔류를 교섭중』이라며 『필요할 경우 부분적인 잔류를 검토해보자는 반응은 있었으나 아직 한미간에 구체적으로 합의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여야 의원들이 잇달아 질의한 비핵화선언 재검토여부와 관련,『현재로서는 그럴 단계가 아니다』고 전제,『국민의견과 북한의 핵무기개발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나 재고해볼 수 있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해당사자인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북한의 NPT 탈퇴철회 및 핵사찰 수용을 위해 노력하되 절대로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된다』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강경 제재,특히 군사적 제재는 반드시 우리나라와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권 장관 등도 이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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