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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봉급 「국영」 수준으로/97년까지/장관급 내일 재산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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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봉급 「국영」 수준으로/97년까지/장관급 내일 재산공개

입력
1993.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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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국무위원 및 장관급 공직자의 재산을 오는 18일에,차관 및 차관급 공직자의 재산은 25·26일께 자진공개키로 했다.정부는 이에 따라 올 상반기중에 공직자윤리법을 개정,차관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공개를 의무화하도록하는 한편 ▲재산등록 불이행자의 제재 ▲퇴직시 재산변동사항 신고의무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키로 했다.

최창윤 총무처장관은 이날 김영삼대통령에게 총무처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고위당직자들의 공개된 재산에 대한 실사는 비위혐의가 있을 경우에만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총무처는 내달중에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직속으로 「행정쇄신위」를 발족해 조직개편과 행정규제완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정무직 등 고위공직자 인사자문 및 인사기준 심의 ▲공무원복지자문 및 건의기능을 수행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총무처는 또 현재 국영기업체의 87% 수준인 공무원 보수를 97년까지 대등한 수준으로 올리고 기본급도 현재의 40%에서 60%선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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