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국제제재 한국과 협의해야/「팀」훈련 NPT 탈퇴 주요인 못돼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와 관련,16일 상오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는 권영해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3시간여동안 간담회 형식으로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군사정세를 따졌다.
이날 간담회는 우선 국방부측의 보고를 들은뒤 여야 의원들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여부와 군사도발 가능성,팀스피리트훈련 중단용의 등을 따져 묻고 권 장관 등이 이에 답변했다. 다만 보안을 요하는 부분은 비공개로 마지막에 가서 덧붙이는 순서로 진행됐다. 권 장관은 비공개 답변에 앞서 김영삼대통령의 팀스피리트훈련 참관 수행을 위해 의원들의 양해를 구한뒤 자리를 떠났다. 다음은 질의·답변 요지.
▲박용옥 국방부 군비통제관(소장) 답변=미국은 항공모함 1척을 포함한 군함 15척과 전술항공기 2백76기 등을 TS훈련에 참가시켰으며 한미 양측간에 이들 장비의 잔류를 위한 교섭이 진행중이다.
북한의 군사동향은 과거 TS훈련시의 동향과 하등 달라진 바가 없다. 또한 우리의 대비태세도 과거 TS훈련시와 마찬가지다.(비공개회의)
▲강창성의원(민주) 질의=전선에서 국지전이 발발할 경우 대규모 군사력이 투입 등으로 확전에 말려들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권 장관=전방에서의 소규모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그런 일이 있더라도 확전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황명수의원(민자)=TS훈련이후에도 장비잔류를 미국에 요청했다는데 미국측은 반응은.
▲권 장관=보도가 너무 앞섰다. 지난 토요일 연합사에서 리스카시 사령관과 「필요하다면 현재 훈련으로 중파된 전력중 일부를 잔류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자」는 의견을 교환한 일은 있다. 아직 합의된 것은 아니고 북한의 태도여하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정몽준의원(무소속)=모스크바발로 전쟁발발 가능성 보도가 나왔다. 신빙성이 있는가.
▲권 장관=북한내에서 준전시상태가 선포되고 야간등화관제 훈련이 실시되는 등 주민에 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킨 것을 두고 나온 보도라고 본다. TS훈련 때면 늘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다.
▲임복진의원(민주)=TS훈련이 북한을 자극하고 있는 만큼 중단할 용의는.
▲권 장관=이번 훈련은 이미 계획돼 있던 것이다. 북한이 NPT 탈퇴를 하게된 주요인이라고 볼 수 없다. 현재로서는 훈련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 훈련을 중단하고 병력이 정위치에 복귀할 경우 오히려 전선의 긴장상태가 고조된다.
▲정대철 장준익의원(민주)=어제 국방연구원의 김태우박사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국방부의 공식 견해는.
▲박 군비통제관=북한은 영변 2호원자로가 평화적 이용을 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점,상당량의 플루토늄을 비축했음이 확인됐다는 점,기폭장치 실험을 했다는 점,투발수단을 갖고 있다는 점 등으로 보아 핵개발능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미 개발했는지,아직 개발중인지,또는 은닉해둔 것인지를 단언할 근거는 아무 것도 없다. 김 박사의 견해는 지극히 사적인 것이다.
▲서수종의원(민자)=우려되는 것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으로 드러날 때의 대응태세와 이에 대한 북한의 태도다. 미국이 이라크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을 폭격할 가능성은 없는가.
▲박 군비통제관=현재로서는 뭐라고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다.
▲강 의원=북한에 대한 어떤 형태의 강경제재,특히 군사적 제재는 반드시 이해당사자인 우리와의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견해는.
▲권 장관=전적으로 동감이다.
▲나병선의원(민주)=북한의 NPT 탈퇴가 한건주의에 몰두한 나머지 북한의 고립일변도로 추진돼온 6공의 밀어부치기식 북방외교의 결과는 아닌가.
▲권 장관=내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 본다.
▲황 의원=비핵화선언을 재검토할 용의는.
▲권 장관=현재로서는 그럴 단계가 아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런 입장을 관련부처에 전하겠다.<황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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