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적극적 동조여부가 관건/유엔총장 방북 「철회협상」할지도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12일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문제를 긴급 논의한 이후 15일 현재(현지시간)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안보리의 구체적 일정도 아직까지 잡힌게 없다.
그러면 안보리는 북한의 NPT 탈퇴문제를 언제 어떻게 처리하려는 것일까.
안보리가 현재 조용한 것은 표면상일뿐이며 내부적으로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정중동 상태이다. 냉전이후 안보리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우물쭈물 내부의견 조정과정을 거치는가 하면 하루아침에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일도 많다. 북한제재조치도 이같은 최근 안보리의 의사결정 추세에 비춰 전망해야 될 것 같다.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뉴스브리핑에서 상임이사국간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고,지난 12일 안보리회의에서 테런스 브라이언 안보리 의장도 안보리이사국간의 접촉이 당분간 진행될 것임을 밝혔다.
우선 현재 안보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제재에 앞서 북한으로 하여금 탈퇴조치를 번복시키는 노력인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가 북한을 설득시키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이해당사국들로 하여금 북한을 설득시키는 시간을 주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유종하 주유엔 대사가 지난 12일 안보리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안보리가 북한을 설득해서 NPT 탈퇴를 번복하도록 노력해달라』는 점을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될 부분이다.
안보리의 내부의견 조정과정은 중국의 태도와도 연관이 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2일 비공식회의에서 북한의 조약탈퇴를 간접적으로 비난하면서도 국제원자력기구(IAEA) 차원에서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따라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거부권을 가진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는 인식에서 일단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고 또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과 대화할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오는 18일 빈에서 열리는 IAEA 이사회는 시기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날은 북한이 NPT 탈퇴이유중 하나로 지적한 한미간의 팀스피리트훈련이 끝나는 날이라는 점도 주목할 일이다. 거기다 시간을 길게 잡으면 25일은 IAEA가 북한으로 하여금 특별사찰 수용에 대한 최종 답변을 요구한 시한이기도 하다. 이 기간동안 유형무형의 북한 설득작업이 벌어질 것이다.
북한을 외교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사무총장에게 설득 임무를 맡기는 방법이다. 이 경우 사무총장이 직접 평양을 방문하거나 특사를 보내 협상에 의한 해결을 시도할 수도 있다. 문제의 중대성으로 보거나 안보리 제재조치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안보리 차원의 외교적 노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외교적 방법에 의해 북한의 결정을 번복시키지 못할 경우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강제제재이다. 제재조치는 경제봉쇄와 군사조치 2가지인데,무력충돌 가능성이 적은 경제제재가 당장의 유효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극도로 고립화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 미국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가해질 경우 그 타격은 엄청날 것이라고 말하는 외교관들이 많다. 경제봉쇄를 할 경우 중국과 이란으로부터의 석유수입이 끊기는 것만으로도 북한에겐 그리 오래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을 제재하는데는 중국의 동조여부가 관건이다. 중국은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재에 반대할 경우 안보리는 무력화될 수 밖에 없다. 현재로선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미지수이다.
다만 중국이 한반도 핵무장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고,핵확산금지조약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점으로 보아 북한에 비판적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내놓고 북한제재를 찬성하지는 못하나 기권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반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도 이를 준수해야 하는데,북한이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유엔본부=김수종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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