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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확산 방지노력 무산위기”/북,NPT 탈퇴 세계 주요신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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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확산 방지노력 무산위기”/북,NPT 탈퇴 세계 주요신문 분석

입력
1993.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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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위기 타개국면 전환용/불/NPT 앞날 위협 중대사건/영/국제사회 화해무드에 찬물/일/남한지역 핵사찰 위한 전략/독세계 주요언론들은 14일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철회를 촉구하는 사설과 논평기사를 통해 북한에 대한 세계여론의 압력을 강화했다.

각국 주요언론의 논평 및 사설을 정리한다.<편집자주>

▷르몽드◁

프랑스의 르몽드지는 14일 해설기사를 통해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선언의 배경과 영향을 분석했다.

이 신문은 북한의 NPT 탈퇴배경을 네가지 가설로 분석,관심을 끌었다. 르몽드는 북한이 정말 감춰야할 것(핵폭탄을 만들기 위한 플루토늄)이 있거나,핵카드를 이용해 협상의 주가를 올려놓고 시간을 벌려고 하든지,또는 권력투쟁에서 강경세력이 승리하였을 가능성 등은 제기했다.

이 신문은 또 핵정책을 총괄하는 김정일의 지위가 권력승계를 위한 투쟁과정에서 문제에 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지도부가 대내적인 위기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대외적인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파리=한기봉특파원>

▷더 타임스◁

영국의 더 타임스지는 14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북한의 행동은 아시아지역의 안정뿐 아니라 NPT 자체의 앞날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논평했다. 보수성향의 이 신문은 사설을 통해 지난해 북한이 구 소련의 핵과학자 50여명을 끌어들이려 한 점과 서방의 분석 등을 토대로 할때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믿어지며 이번 행동은 그동안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사찰협의가 단지 시간을 벌기위한 전략이었음을 확인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 타임스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강행할 경우 아시아에서 한국은 물론 일본과 대만 역시 핵개발을 추진,이 지역의 안정이 위태롭게 될 뿐 아니라 핵확산을 통제하려는 국제적 노력도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런던=원인성특파원>

▷요미우리◁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13일 「북한에 재고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북한에 NPT 탈퇴의 철회를 강하게 촉구했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NPT에서 탈퇴를 선언한 것은 북한이 처음이다. 북한의 결정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탈냉전시대의 평화로운 세계질서를 유지하려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북한이 결정을 철회,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받아들이고 핵의혹을 해소하기를 촉구한다.

북한은 NPT에서 탈퇴하면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으리라는 판단에서 이번 탈퇴선언을 한 것 같지만 이는 오산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한국은 물론 아시아의 안전,나아가서는 국제평화에 중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의혹을 방치할리가 없다. 게다가 NPT 탈퇴결정은 의혹을 증폭시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강해지고 북한의 고립화는 가속될 뿐이다.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의 재고를 촉구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이 북한이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동경=이재무특파원>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지는 15일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는 국제적 압력에 맞서 시간을 벌고,차후 남북한 동시 사찰을 수용하면서 남한지역 사찰을 「승리」로 선전하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날 동경발 해설기사에서 한국 외교소식통들은 북한이 국제적 고립에서 버틸 수 있는 경제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는 분석과 함께 이같은 가능성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들에 의하면 북한은 경제피폐속에 팀스피리트훈련에 맞선 전군동원체제로 비상비축 물자마저 고갈됐다. 그러나 이들은 『70년대까지 경제적으로 남한보다 앞섰고,현재도 무기수출로 외환을 벌고 있는 북한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한 것으로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지는 전했다.

이 신문은 이와관련,『북한의 NPT 탈퇴선언에 미국 일본 한국과 러시아 중국 등이 보인 경악과 당황은 적과 우방으로부터 모두 고립된채 중무장된 북한의 이성회복을 강요할 수 있는 선택수단이 놀랍도록 제한돼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논평했다.<베를린=강병태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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