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협 위축차원 넘어/미국시장도 중국에 뺏길판/그룹별 대책회의 부산… “정부가 나서야”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에 따른 불똥이 경제계에도 번져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재계는 북한의 NPT탈퇴로 촉발된 복잡한 국제역학 관계로 미루어 이 문제가 한미 통상관계를 포함,국내 경제에 미묘한 파장을 몰고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단순히 남북한 경협위축 차원을 넘어 미국의 대한통상압력 강화,미국시장에서 중국의 입지강화와 이에따른 국내 기업들의 시장기반 잠식심화 등 형태로 우리경제에 또 하나의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재계의 시각이다.
특히 한국과 미국에 동시에 새 정부가 들어서 아직까지 양국 새정부간에 성숙된 관계정립이 되지않았고 한미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는 미묘한 시기에 이번 사태가 발생,조심스런 양국관계에 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재계는 북한의 NPT 탈퇴문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5일 상오 그룹 기조실을 중심으로 일제히 대책회의를 갖고 이번 사태의 배경과 파장,대응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미국 중국등지의 지사에 수시로 현지상황을 보고토록 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재계는 NPT탈퇴,평양주재 외교관 철수,비자발급 중단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연속된 강경움직임을 남북한 관계 및 남북한을 둘러싼 국제관계의 최대 돌발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재계는 이번 사태의 해결과정에서 우리정부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미국 등이 사태해결의 주도권을 쥐면서 핵문제를 둘러싼 외교문제가 경제문제로 비화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재계가 우려하는 최악의 핵파장 시나리오는 미국의 강경한 대한 통상압력.
세계 최대의 정보력을 갖고 있고 대북한 핵제재를 주도해 온 미국이 이번 사태의 해결과 통상문제를 연계시키지 않겠느냐는 우려다. 미국이 국제적인 영향력을 이용해 한국과의 통상현안 해결에 나설 경우 한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재계는 보고있다.
이 경우 재계는 양국 통상현안중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이 우선 대두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쌀시장과 금융시장,통신 등 서비스시장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보다 강화된다는 것. 가장 우선 압력이 가해질 분야는 금융시장일 것으로 보고있다.
재계는 또 오는 17일로 예정된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에서 미국이 높은 마진율을 매기고 국내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는 철강 반덤핑문제도 한국측에 불리하게 진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북한의 NPT탈퇴에 따른 사태해결에 중국이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경우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보다 밀착되고 이로인해 중국이 미국시장에서 크게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재계가 우려하는 대목. 재계는 북한의 돌발움직임을 무마시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국가는 중국이고 미국의 통상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이 사태해결에 나서기전 미국과 협력기반 강화를 내세울 경우 국내 기업의 미국시장내 입지는 그만큼 좁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대책회의에 참가한 삼성그룹 관계자는 『이번 북한의 NPT 탈퇴는 국내 정치·외교적인 문제 이상으로 경제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큰 시련을 맞게 된 새 정부가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이번 사태해결에 나서 경제계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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