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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 중추 「특명검열단」/69년 발족… 시대상황따라 위상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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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 중추 「특명검열단」/69년 발족… 시대상황따라 위상부침

입력
1993.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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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조리 척결을 위해 20일께부터 대규모 특별감사에 나설 국방부 군특명검열단(단장 장병용 육군중장)은 어떤 곳인가. 군 사정활동의 중추기구인 특검단의 역할은 군이 실추된 위상을 제정립하고 과거의 불명예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름부터 무시무시한 특명검열단은 69년 2월 박정희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군특명검열단 설치령이 공포되면서 국방부장관 직속기구로 발족됐다. 68년에 1·21사태와 울진,삼척 무장공비사건을 겪은 박 대통령이 북한의 비정규전에 대비한 전투태세 검열의 필요성을 강조,특검단 설치를 지시한 것. 특검단의 역할은 「군의 작전·교육·훈련 등 임전태세에 관한 특명사항을 검열하여 그 개선책을 강구하거나 군운영 계획에 반영시켜 정군육성에 기여한다」고 설치령에 규정돼있다.전투태세 지휘검열만을 담당하던 특검단은 당시 우리정부가 카터 미 행정부와 마찰을 빚어 독자적 전력증강사업(율곡사업)에 착수하면서 율곡사업 감사도 맡게됐다.

대통령의 특명을 받아 서슬퍼렇게 사정활동을 해온 특검단은 그러나 5공이 들어서면서 기무사의 등쌀에 밀려 위축돼가기 시작했다.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관행이 생겨나자 「특명」이 자연스레 없어지고 특검단의 일은 의례적 인력감사 수준에 그치게됐다. 4개 부서중 계획기능을 담당하던 1개 부가 떨어져 나가고 또 일부기능이 합동참모본부로 넘겨지는 등 기구가 축소됐으며 단장의 계급도 시대상황에 따라 소장·중장·대장 등으로 부침을 거듭했다.

최근까지 별다른 활동을 하지못했던 특검단은 다시 군내 최대 감찰기관으로 부상했다. 감사관실·합동조사단·각군 헌병감실 등 군내 모든 감찰기관을 총괄할뿐 아니라 기무사 직무감독도 실시토록 위상이 높아졌다.

특검단을 거친 역대 지휘관은 김희덕중장(육사 2기) 정규한소장 ( 〃 5기) 신현수소장( 〃 10기·3대 7대 역임,7대때는 중장) 유병하소장( 〃 7기) 이희성중장( 〃 8기) 김수중소장( 〃 9기) 김재명소장( 〃 10기) 윤종화소장( 〃 11기) 장정열중장(종합 2기) 장기오중장(육사 12기) 최웅중장( 〃 ) 정호근대장(갑종 5기) 여운건중장(육사 13기) 이재태소장( 〃 16기) 이대희중장( 〃 15기) 박익순중장( 〃 16기) 박재화중장( 〃 17기) 등이다.<이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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