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봉쇄등 최후 수단 예고/이라크와 차이… 진통 있을듯북한 핵문제가 끝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한 현안으로 등장했다. 안보리는 12일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문제를 비공식 회의이긴 하지만 일단 논의하기 시작함으로써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안보리 논의가 시작됐다고 해서 북한제재를 위한 조치가 일사천리로 취해진다고는 볼 수 없다. 근래 안보리 의제였던 이라크 제재조치가 보스니아 및 소밀리아 문제와는 근본적으로 달리 북한 핵문제는 성격이나 해결방식에서 미묘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안보리의 논의와는 별도로 북한의 NPT 탈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될 것이 틀림없다.
첫째 IAEA 차원의 해결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시점에서 과연 IAEA가 더이상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냐는 의문이 나올 수 있으나 북한이 NPT 파기를 회원국에 통고하는 절차를 마치고 난뒤에도 3개월간은 조약준수 의무를 갖고 있다. 또 이날 안보리회의에서 중국은 북한 핵의 안보리 논의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다며 현 단계에서 IAEA 자체내의 해결방식을 주장했다.
둘째 이해당사국의 막후협상이 있을 것이 예상된다. 북한 핵문제로 빚어지는 사태에 대해서는 미국은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이해관계국들이다.
이들 국가중에서도 중국은 이 문제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유엔 주변에서는 얘기되고 있다.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나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가입에 중국이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상기할 때 현재로서 외부의 영향력이 먹힐 나라라면 중국을 꼽을 수 밖에 없다. 이같은 노력에는 미국과 중국의 접촉이 매우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남북한이 직접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예측 가능하다.
물론 안보리는 이같은 노력의 진전에 보조를 맞추며 북한의 NPT 탈퇴문제를 논의해나갈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IAEA 자체내의 해결방식이나 이해당사국 협상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 안보리의 제재조치가 유일한 문제해결 방법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안보리는 당장 당면해야 할 의제 채택은 물론 강제 제재조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을 제외한 7개의 이사국들은 12일 안보리에서 북한 핵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안보리 논의에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중국이 안보리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점은 안보리 논의의 험난함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물론 안보리의 공식의제 채택은 거부권이 없기 때문에 표결을 강행할 경우 무난히 통과될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협상의 여지가 없이 막다른 길을 갈 경우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결국 무력충돌을 피하고 택할 수 있는 길은 경제제재조치인데 고립될대로 고립된 북한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또 과연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 북한제재에 동조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중국은 근래 안보리에서 공개적인 침략행위가 아닌 경우 제재조치를 취하는데 반대하는 토론을 벌여왔다. 그러나 표결에서만은 반대표를 던지는 것이 아니고 기권을 함으로써 거부권을 피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과연 중국이 자신의 최대 우방으로 여기는 북한을 제재하는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지는 아직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안보리의 제재조치 여부와 제재방법은 2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북한의 핵개발 의지가 확고한지 여부와 과연 미국 한국 일본 등이 북한 핵무기 보유를 그냥 방관할 수 있느냐이다.
북한의 탈퇴조치가 제재없이 간다면 국제질서에 매우 교란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유엔이 그냥 넘어가기는 어렵다. 지난 70년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은 오는 95년 효력 연장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북한의 탈퇴는 이라크 등 핵개발 잠재국으로 하여금 핵확산금지조약의 효력연장에 대한 비준을 거부하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냉전체제 붕괴후 민족분규·내전·인도적 구호문제 등으로 짐이 무거운 안보리는 이라크 사태이후 가장 다루기 어려운 북한 핵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유엔본부=김수종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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