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재벌 우선 조사대상/계열사 내부거래등 포함한이헌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재벌그룹 계열사간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철저히 감시하고 지금까지 건설업 중심으로 운영돼온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정책을 제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기업부조리 요인과 불공정 경쟁을 개혁차원에서 과감히 제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관련,다음달부터 30대 재벌그룹을 대상으로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실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또 이와 별도로 1백여개의 대형 제조업체를 선정하여 납품거래 내용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다수의 재벌그룹들은 계열사끼리 물품이나 서비스 거래를 할때 정상적인 시세보다 낮은 가격을 적용,외형을 줄여 관련세금을 탈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계열기업이 아닌 다른 고객회사에 불이익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달중에 실시된 2단계 금리자유화이후 금융기관들이 금리조정을 담합할 경우 사실 확인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에 의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업부조리 척결을 위해 검찰 국세청 감사원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또 『기존의 총액출자 제한제도와 새로 도입된 상호지보 축소시책을 차질없이 시행,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기업의 전문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하도급 거래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내부거래의 불공정성이 심한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종합 중점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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