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택민이붕 지도체제 유지될듯/연 성장률 8∼9%로 상향조정/당정기구 개혁 행정효율성 제고오는 15일 개막되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어느 해보다도 「경제지향적」인 대회가 될 전망이다.
이번 전인대는 회기가 7기에서 8기로 바뀌어 열리는 첫 대회(8기 1차)로 5년임기의 국가주석,총리,전인대 상무위원장,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등 주요 국가기구 지도자를 새로 선출하고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방안을 밝히는 중요한 대회이다. 당우위의 원칙에 따라 전인대 개막에 바로 앞서 소집됐던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14기 2중전회) 토의 및 결정 내용을 보면 이번 8기 1차 전인대의 성격을 대체로 알 수 있다.
2중전회 폐막후 발표된 공보는 이 회의에서 ▲8차 5개년 계획(8·5계획·91∼95년)의 목표를 재조정하고 ▲당정기구의 개혁을 승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이기 보다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이 공보에서는 또 정치안정과 단결을 위해 정치·사상공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지난해 연말부터 가열된 경제발전속도 논쟁과 관련해서는 일률적 기준의 무차별적 적용을 반대하고 각 지역이 처한 상황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중전회의 결과를 통해 8기 전인대를 전망해보면 경제목표의 상향조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여러가지 여건의 조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8·5계획」은 보수파들이 경제운영을 장악하고 있을 당시 성안된 발전계획으로 사회적 안정을 우선한 나머지 성장목표를 지나치게 낮게 잡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 성장목표가 상향조정될 것이라는 것이다.
관측통들은 서기 2000년까지 매년 성장목표가 6%에서 8∼9%선으로 끌어올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당정기구의 개혁도 행정간소화와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대대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원 산하 각 부처에 소속된 인원의 3분의 1 가량이 감축될 것이며 경공부 방직부 야금부 화공부 등 일부 부서는 공기업체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전인대에서는 헌법에 대한 대폭적인 손질도 가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헌법 전문에서 완화된 형태로 나마 존속하여왔던 「계급투쟁」 개념이 이번 헌법개정에서 아예 삭제될 것으로 보이며 경제조항도 현실에 맞게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헌법에서 쓰여져왔던 「국영기업」의 「국영」을 「국유」로 바꾸어 기업의 경영자 주권을 헌법차원에서 보장하고 국가의 개입을 대주주 자격범위로 한정시키는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와 관련,이붕총리는 유임될 것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강택민총서기가 국가주석을 겸임하고 정치국 상무위원인 교석과 이서환이 각각 전인대 상무위원장,정협 주석직을 겸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급단위에서의 당정 분리경향과는 배치되는 이러한 지도부의 「당정일체화」가 실현된다면 이는 경제발전을 놓고 당정간의 소모적인 대립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초석인 것으로 분석된다.
2중전회의 공보는 정치적 안정과 단결을 위해 사정 정치공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정치적 안정과 단결 역시 개혁의 순조로운 진행과 개방 및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지난해 10월 14차 전당대회(14전대)에서 정치적 논쟁을 이미 거쳤기 때문에 이번의 8기 전인대는 다른 어느 해보다도 경제에 초점을 맞춘 대회가 될 것이라는 결론이다.<북경=유동희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