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10일 극영화 「파업전야」를 제작한 영화제작사 「장산곶매」에 대한 영화법 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대표 이용배씨(34)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형사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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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파업전야」 제작/무죄선고 원심파기/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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