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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정치사찰 없앤다/기구 대폭 축소/시국사범 수사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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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정치사찰 없앤다/기구 대폭 축소/시국사범 수사도 중단

입력
1993.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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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출입·차장보 폐지/지방출장소 16곳 철수/기무사도 정보처·파견대 폐지국가안전기획부는 10일 정치관여 업무와 기구를 폐지하고 정보수집·분석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편작업을 이달중에 완료키로 했다.

김덕 안기부장은 이같은 개편방안을 지난 9일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데 이어 구체적인 개편작업에 착수했다고 안기부가 이날 밝혔다.★관련기사 3면

김 부장은 『국가이익과 안전보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시된다』고 강조한뒤 『이번 조치가 안기부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업무에만 정진토록 함으로써 고유업무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안기부 기구개편방향은 김 대통령의 개혁의지에 따라 정치적 엄정중립과 본연의 국가안보업무 수행역량 강화에 두고 이를 위해 과거 정권 안보차원의 업무와 기구를 폐지키로 했다.

안기부는 기구개편과 관련,현재 4명의 차장보제를 폐지하고 유사업무기구를 통폐합하는 한편 현재 22개 지방출장소도 대공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6개소만 남기고 모두 철수키로 했다.

이와함께 2백여명에 이르고 있는 정보관(조정관)의 기관이나 단체출입도 공식적인 업무협조를 제외하고는 일절 금지시키기로 했다.

안기부는 또 수사대상도 간첩 및 반국가 전복세력으로 엄격히 제한해 시국사범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국방부도 국군기무사령부의 5개처중 일반 정보수집 주무부서로 그동안 대민정보수집과 방위산업체 감시 등을 맡아온 2처(정보처)를 폐지하고 각급 부대와 별도로 운영해온 시·도지구 파견대를 모두 철수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앞으로 기무사의 업무를 순수한 군사보안 및 대공업무로 엄격히 제한하고 기무사 정보사 7235부대 등 군정보기관의 업무를 국방부 정보본부장(중장)이 통괄토록하며 이들 부대의 지휘사정업무도 국방부 특검단이 맡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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