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계의 막후 실력자인 가네마루(김환신) 전 자민당 부총재의 탈세혐의 구속이 일본열도를 진동시키고 있음은 당연한 일이지만,바다건너 우리 사회에도 충격을 주는 교훈임을 숨길 수 없다.지난해 도쿄 사가와규빈 5억엔 부정헌금 사건으로 의원직을 사임했던 가네마루에 대한 전격 구속을 계기로 일반 야당은 정경유착에 의한 금권정치의 개혁추진에 나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으며 여당인 자민당내에서도 정계개편을 요구하는 개혁파 세력의 탈당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움직임은 반부패운동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깨끗한 정치」를 위한 부정부패 척결운동에 타산지석이 되는 것이다.
동경지검과 동경 국세국 사찰부는 합동으로 가네마루와 그의 비서 하이바라(생원정구)의 87년부터 91년까지의 소득세를 추적한 끝에 정치자금으로 거둬들인 자금의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것을 밝혀냈다. 일본의 소득세법에 의하면 정치자금을 정치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목적에 썼을 때는 잡소득으로 간주,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네마루는 신고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수억엔을 탈세했다는 것이다.
가네마루 전 자민당 부총재는 다나카(전중각영)의 뒤를 이은 나카소네(중증근강홍) 정권이후,다케시타(죽하등) 우노(우야종우) 가이후(해부준수)와 미야자와(궁택희일) 현 총리에 이르기까지 킹·메이커 역할을 해온 일본 정계 최고 실력자다. 이런 거물정객을 일본의 동경지검이 5년동안의 소득세 탈세 수억엔의 혐의만으로도 구속할 수 있다는 것은 부정부패에 대한 일본 사직당국의 추상같은 법집행을 다시 한번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록히드사건으로 구속,기소됐던 다나카 전 총리도 정치자금을 염출하기 위해 검은 돈을 받다 권좌에서 쫓겨났던 것이고,다케시타 전 총리도 리쿠르트 사건이라는 검은돈에 연루되어 퇴진했음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다.
이처럼 일본의 파벌·금권정치가 정경유착에 의한 부패구조를 오랫동안 정착시켜왔던 것이 사실이지만,그럴수록 동경지검이 이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음을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한다. 독립되고 간섭받지 않는 동경지검이 있기에 가네마루 사건과 같은 권력핵심부의 부정부패에 검찰이 사정의 칼을 깊숙이 댈 수 있는 것이다.
일본 정계는 금권정치를 종식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자민당의 파벌해체와 소선구제의 채택을 내세우고 있다. 김영삼정부도 「깨끗한 정치」를 위해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수수를 일체 거절,돈안드는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을 외치고 있다. 윗물맑기가 중요하지만,그것만으로 깨끗한 정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권력핵심부의 비리에까지 칼을 댈 수 있는 검찰권의 확립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그것이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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