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책 부심… 재산공개 불똥 우려/민자/공세 강화로 「개혁주도권」 되찾기/민주/인사조치등 조기결단·부정부패척결 계기되길 기대/관가새정부의 인사파문이 6일 박양실 보사부장관의 「부동산투기」 폭로로 또다시 증폭되자 정·관가의 긴장감 역시 고조돼가고 있다. 청와대는 각종 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장관들을 본격 내사해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파문이 진화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런가하면 민자당은 인사파동의 불똥이 재산공개 방침과 맞물려 「과거」를 묻는 형식으로 정치권으로 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고 민주당은 인사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새내각 자체가 개혁의 대상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인사파문을 지켜보는 여론의 눈이 따가운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한 개혁으로 가는 과도기 진통으로 보는 견해도 상당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개혁으로 가는 길에 엄청난 장애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고 위로부터의 개혁이 혁명에 버금가는 개혁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민자당◁
민자당은 일단 인사파문으로 새정부가 출범초기부터 난관에 봉착하자 공식적으로는 논평으로 자제하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채 사태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자당은 김영삼대통령의 개혁의지가 인사파문이라는 본질외적인 문제에 매몰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인사문제에 관한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민자당은 이번 인사파문을 계기로 공직자의 재산문제가 여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게 됨에 따라 조만간 있게될 소속의원의 재산공개가 또다시 여권에 부담을 안겨주는 「뇌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벌써부터 우려하는 모습이다.
민자당 당직자들은 일련의 인사파문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극력 자제하고 있다. 형식논리상 「청와대 일」이기도 하지만 자칫 말을 잘못했다가는 당정간의 갈등으로 비쳐지게 될 것을 의식하기 때문인듯하다. 그만큼 이번 인사파문이 민감한 사안이며 이에 대한 당내 불만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당관계자들은 인사파문이 박 보사장관의 경질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끊임없이 나돌자 『이러다간 정말 큰일난다』면서 『개혁을 시작도 못해보고 상처만 입는 것 아니냐』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 당주변에선 『모인사의 형이 북한의 고위직에 있다』 『친척중에 부역자가 있다』 『전직에 있을 때 사정에 걸렸다』 『용팔이사건에 관련됐다』는 등의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민자당측은 그동안 이같은 소문들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돼 파문을 증폭시켰다는 점을 상기하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나 제보가 개혁을 바라지 않는 측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같은 「흠결」의 「사실성」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는 처지이다.
따라서 민자당 관계자들은 김 대통령의 인사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청와대 참모들이 이에 대한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서서히 높여가고 있다.
김 대통령이 비밀과 감을 중요시하는 과거 야당시절의 인사스타일을 규모가 방대하고도 국가경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내각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인사에 있어 철저한 보안이 갖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이를 위해 「사전스크린」을 생략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위험한 방식이라는 것이다.
민자당 관계자들은 과거처럼 정보기관이 작성한 「인사파일」을 참고하는 방식은 지양하더라도 인사대상자에 대한 객관적인 사전 평가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중앙인사위원회 등 제도적 장치나 청와대내의 비상설인사 관련기구 운용 등 구체적 대안들을 거론하기도 한다.
민자당측은 이같은 장기적 대책과 함께 현재 진행중인 인사파문의 조속한 수습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임 각료들에 대한 정밀내사 방침에 다소 안도감을 표시하면서도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적절한 조치가 신속하게 뒤따라야 더이상의 파문확대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민자당 의원들은 이번 인사파문을 지켜보면서 곧 있게 될 자신들의 재산공개가 정치권의 도덕성 시비를 촉발하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즉 재산공개의 내용을 놓고 사실 시비가 빚어질 수도 있고 재산규모가 클 경우 공연한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아무리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다거나 상속을 받았다해도 재산이 수십억원에 이르게 되면 유권자들이 오해와 막연한 기대심리를 갖게 될 것』이라며 『재산공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해 고심하고 있는 의원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같은 고민은 오랫동안 야당생활을 했던 민주계보다는 여당이었던 민정계 의원들에 많아 당내에 미묘한 기류마저 형성되고 있다.
의원들은 그러나 김 대통령의 「윗물맑기운동」이라는 대의명분을 거스를 수 없는 처지여서 재산공개에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시하지는 않고 있다.
어쨌든 민자당은 이번 인사파문이 단순히 인물을 잘못 골랐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넘어 공직사회 및 정치권 전반의 도덕성 시비로 이전되고 있는 현상에 긴장감을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민주당은 새정부의 인사파문이 연일 확산되자 공세수위를 한껏 높여 「김영삼정부」의 문제점 부각을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이번 인사문제의 또다른 배경으로 신·구세력 갈등관계를 간과하지 않는듯하다. 민주당이 이날 박 보사장관외에 7,8명의 장관급 인사들에 대한 문제를 추가로 지적하면서 이를 폭로해 버렸던 과거와는 달리 『신중히 조사중』이라고 말한 대목 등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개혁이니셔티브」에 최대한 「상처내기」를 시도하되 이를 둘러싼 여권내부의 역학추이도 조심스럽게 주시하고 있는 것 같다.
이날 민주당의 공세수위는 감사원을 통한 신임각료 전원의 전면 검색으로 강화됐다.
덧붙여 차관급 인사도 전면 재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기택대표는 이날 유성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주당의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대통령 친인척들의 정부요직 기용은 새정부의 개혁의지를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지원대변인은 『모든 요직을 PK(부산·경남)로 포석한 인사가 참신하고 개혁적이라는 미사여구로 장식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새정부 출범이후 정부·여당의 전유물이 되다시피한 「개혁」을 이들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호기가 이번 인사파문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민주당은 특히 이같은 결과가 김 대통령의 「밀실인사」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서도 「옥의 티」 「온고지신」 등의 표현으로 치부하는 새정부 수뇌부의 안일한 의식을 개혁표방세력의 「자격하자」로 몰아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대선패배이후 깊은 무기력에 빠져있는 야당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야당의 존재기반을 재구축하려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이날 『우리가 주장한 국회내의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 대통령과 민자당의 답변이 있어야 할 때』라며 『절대 늦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견제와 비판세력으로서의 야당의 존재가치가 여전히 유효함을 말하고 싶은 대목으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민주당은 그러나 잇단 인사물의가 빚어지는 배후에 범여권 내부의 기득권 저항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상황에 따라 문제가 매우 복잡해질 소지가 있음도 인정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어차피 기득세력내에서의 인사충원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면 임명권자가 「얼룩」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관대함을 갖도록 용인해줄 필요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총리실◁
총리실 등 정부 종합청사 주변은 당혹감과 함께 정부의 개혁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총리실을 비롯한 관가에서는 김 대통령이 신임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정밀내사가 이뤄진뒤 「결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며 귀추를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및 시중에서 장차관들에 대한 갖가지 풍문들이 나돌고 있는 점을 중시,「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또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관가에서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정밀조사를 마치고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인사를 조치해 파문을 조기수습해야 한다는 정면돌파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함께 고위공직자들의 재상공개 방침이 공직사회에 부정부패척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실사이후의 또다른 후유증이 생겨날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있다.<조재용·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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