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은 5일 육사 제49기 졸업식에서 나라의 존립이 흔들리면 국가개혁도 신경제도 이룰 수 없으므로 안보태세를 더욱 확고부동하게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문민시대에 맞는 군의 역할과 위상확립을 촉구했다.이보다 앞서 3일 김 대통령은 국방부로부터 「국군 통수체계 및 국방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개혁과 화합을 지향하는 신한국 건설에 군도 적극 참여하도록 당부한바 있다.
새정부가 개혁을 통한 신한국 건설을 추구하는데에 군의 동참은 당연한 일이면서도 시대적 환경에 비추어 남다른 의미와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32년만에 문민정부가 등장하고 그것을 계기로 군사문화 청산에 관한 논의가 적지않게 제기됐지만 그 부분은 어디까지나 일반적 사회현상에 걸친 언급이었지,군의 기능적 의미의 변화까지 뜻한 것은 아니었다.
남북대화의 가능한 진전과 언젠가 맞게될 통일의 시대를 염두에 두고 세계질서의 변화에도 미래지향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현 단계에 비추어,군에게는 거시적 전략을 끊임없이 새로 다듬는 등 가중되는 사명이 요구되고 있다.
이미 일본이 군사대국화했고 중국이 장비 첨단화를 서두르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군으로선 한반도내 남북 대치상황에만 안목을 정체시키고만 있을 수 없게 돼있기 때문이다.
후발 개도국들까지 각종 장비 첨단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전력의 관리와 강화과제도 그 비중이 크게 부상하고 있으며,여기에는 국민적 공감을 얻는 일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안보가 군의 독주만으로 다져지는 시대가 아니기에 더욱 그렇다.
소비예트체제 붕괴이후 몇몇 지역외엔 화해분위기가 일반화됐지만 동북아시아의 갈등요소들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여서 우리는 원치않으면서도 가중되는 군사비 부담을 하고 있다. 이런 안팎 환경에 대한 깊은 인식을 통해 군이 성숙해가야 한다.
김 대통령이 「경제적인 군대」 「국민과 호흡을 같이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군」을 역설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국방부 수뇌개편에 경제관료가 가세한 것도 눈여겨볼 현상이다. 대다수 군인에게 돌아가야할 군본래의 영예를 되찾아야 한다는 새정부의 인식을 보더라도 군은 전에 보지못한 고무적 여건을 맞이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만큼 군으로선 자체 점검을 더욱 조밀히 하여 지난날 한때 있었던 일부 장교들의 계파조성이나 진급문제를 둘러싼 집단행동같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의 재발을 자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스러운 태세를 다듬어가도록 새삼 당부하고 싶다. 지나간 시대의 권위주의 잔재와 부패의 악취도 씻어내야 한다.
군의 명예,긍지는 스스로의 자세에서 우러나오고 지켜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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