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시공하도급등 복마전/공사수주 대가 일정액 상납 관행부패와 부조리로 뒤범벅이 돼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혼탁한 곳이 건설분야다.
업자관리,업자정치인,업자업자간에 횡행하는 검은 돈과 비리가 제도와 원칙을 압도하고 있으며 더러는 폭력조직까지 개입하고 있다.
국민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했던 대형 건설사고들. 멀게는 와우아파트 붕괴에서부터 독립기념관 화재,신도시아파트 부실파동,팔당대교 붕괴,주암댐 도수터널붕괴,서해안고속도로 제방붕괴,남해 창선대교 붕괴,신행주대교 붕괴,최근에는 청주 우암아파트 폭발붕괴사고 등….
걸핏하면 일어나는 이들 사고의 뒤안에는 단단하게 고착된 부패구조가 웅크리고 있다. 설계미숙 기술·경험부족 안전점검소홀 불량자재 사용 등 정부나 시공업자들이 말하는 표면적 사고원인들의 지층을 하나 하나 벗겨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부패와 부조리라는 공통의 뿌리를 만나게 된다.
가령 지난해 8월 신행주대교 붕괴사고는 시공업체가 사장교 건설경험이 전혀 없어 기술력에 문제가 있었고 당국의 감독마저 미흡했던게 표면적인 원인으로 지적됐지만 그렇다면 그런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교량시공을 어떻게 무경험 업체가 맡게 됐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뒤따른다.
건설부패는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시작해 면허 입찰 계약 시공 감리 하도급 준공 등 전과정에 걸쳐 손을 뻗치며 악순환과 확대 재생산을 수십년간 되풀이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관리들이 쇠고랑을 찼음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 도로·교량건설사업 등 대소 정책정보들이 여전히 계획수립단계에서 민간업체들에 넘어가는 것은 금품과 향응을 매개로 한 업자와 공무원간의 끈끈한 선이 좀처럼 단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업체들은 정책계획을 사전에 뽑아내 두더지식의 수주작전에 남보다 몇걸음 앞서 나가고 개발예정지 인근의 땅을 사들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겨 수주에 실패하더라도 관청에 「투자」한 것의 수백,수천배에 달하는 이익을 뽑아낸다.
정부 발주공사의 시행자를 선정하는 입찰과정에서의 부조리는 그간 숱한 제도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다. 사업성격에 맞춰 공정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등 여러 입찰제도가 업자들끼리의 담합과 공무원의 자의성을 보호하기 위한 구색맞추기 수단으로 변질,선의의 순진한 업체들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지 오래됐다.
관리들은 특정업체에 공사 내정가를 미리 알려주고 업체들은 서로 담합을 해 순번제로 정부발주를 따 먹는 예정가 사전누출 및 담합행위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해당 공무원에 수고비가 건네지고 낙찰업체는 담합에 협조해준 다른 업체들에 사례비를 돌리다가 들통이 난 적이 수도 없이 많지만 조금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담합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폭력배를 통한 공갈 협박 등 물불을 가리지 않으며 공사를 따내기 위해 정치권력의 고위층을 동원해 해당부처에 압력을 넣는 일도 심심치않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주처에서는 특정업체에 공사를 주는 대가로 공사발주금의 일정액을 리베이트로 거두는게 관행처럼 되어 있다. 정치권력의 지원을 받아 공사를 따냈다면 이와는 별도로 지원자의 예금잔고를 높여 주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 검은 돈이 해당기관의 비자금으로 조성되는지,아니면 정치자금으로 흘러가는지 베일에 싸여 있다.
시공과정도 부조리와 비리의 연속이다.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내용을 임의로 조정하고 서류상의 시공물량을 실제 공사한 것보다 터무니없이 늘려 사후 정산때 발주처로부터 공사금액을 추가로 받아내는 것도 업계의 보편적인 행태다. 자재단가나 노임을 엿가락처럼 늘리거나 규정된 자재보다 값싼 불량자재를 사용해 또다른 이문을 챙기는 것은 오히려 피라미급 부조리라고 할 수 있다. 털어서 먼지날 곳만 찾는 발주처의 감독과 감리자들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데도 이런 위법행위가 성행하는 것은 감독관들이 배를 두드리며 눈을 감고 있기 때문이다.
하도급 부정도 건설업계의 대표적인 고질병으로 누누이 지적돼 왔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 원청업체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공사대금을 늑장지급하는 등 중소 하청업체들에 온갖 몹쓸 짓을 하고 하도급을 가장해 각종 불법 이윤을 챙기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부조리는 오래된 관행이란 미명아래 이제는 제도화되다시피해 이에 적응하지 않고는 업자든 공무원이든간에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 팽배한 것이 오늘이 적나라한 현실이다.<송태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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