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당원 감원·당운영 긴축방안 마련/민자/국고보조 증액·비지정 기탁금제 요구/민주김영삼대통령의 정치자금 단절선언이 있자 정치자금의 당사자만인 여야는 이 선언이 미칠 피장에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제도적 보완을 서두르고 있다.
○…민자당은 김 대통령의 선언이 있자 집권당으로서 이에 걸맞는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우선 당분위기부터 달라지고 있다.
풍족한 정치자금에 익숙한 구 여권체질의 의원·당직자들은 김 대통령의 청렴의지가 선언수준 이상임을 확인하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곧이어 실시될 재산공개를 내심 걱정하는 「부자의원」들도 있다.
또 그동안 당연시돼온 청와대의 당운영지원금 20억∼30억원이 당장 중단된다는 사실이 사무처 직원들에겐 충격으로 다가서는 것 같다. 그러나 발발의 목소리나 이견제시는 거의 없다. 검은 정치자금의 거부가 워낙 명분있는 사안인데다가 통치권자의 의지가 직·간접 경로를 통해 강도높게 전달돼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임 최형우 사무총장의 서슬퍼런 자세가 당의 일사불란함에 큰몫을 하고 있다. 최 총장은 『개혁은 통치자 취임후 6개월내에 이루지 못하면 결코 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개혁추진 과정에서 위계를 흐트리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대통령의 뜻이 확고함에 따라 민자당의 물줄기는 「깨끗한 정치」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민자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크게 정당의 축소운영과 돈안드는 선거정착으로 요약된다.
최우선적인 추진사항은 당의 군살빼기작업. 이는 정치권의 솔선수범 차원에서 시도되는 측면도 있지만,청와대 지원금이 없는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민자당은 1천7백여명의 유급당원중 45%선인 8백명을 감원하고 ▲당직자사무실 축소 ▲고급음식점 이용금지 ▲화환 안보내기 등을 실시,당운영비를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감정가격이 1천3백억원대인 가락동 정치교육원과 4백억원대인 관훈동 당사를 매각,당운영기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이권을 전제로한 후원금 모금은 중단하고 자발적인 후원회만 허용키로 했다.
당수뇌부가 검토하는 「야심작」은 지구당 폐지문제. 현재 단순운영비만도 1개 지구당 월평균 1천만원을 웃돌고 있어 지구당 축소내지는 폐지문제가 개혁대상의 제1호로 부각돼있다. 특히 미·일 등 세계 주요국 어디서도 우리처럼 지구당이 방대하게 운영되지 않는다.
그러나 선거를 고려하면 지구당 폐지는 지역구 의원들에겐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민자당은 국회에 설치키로 민주당과 합의한 정치관계 특위에서 선거법을 개정,선거공영제를 정착시키고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할 경우 현 지구당을 연락소 수준이나 후원회 사무실로 바꿀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음성적 정치자금배제 및 정치인 재산공개 방침에 대해 즉각적인 환영을 표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이같은 개혁 움직임이 국회의원 중선거구제 도입 등으로 「변질」될 가능성에 커다란 우려를 표명했다. 또 『정부·여당이 음성적 자금을 배제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정치자금 수수관행을 자인한 것』이라며 『우선 과거의 음성적 정치자금 조성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치자금을 공개화하고 돈안드는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를 증액하고 ▲선관위 기탁금을 철저하게 비지정 기탁금으로 한정하며 ▲정치헌금이 여야 모두에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기택대표는 『최형우 민자당 사무총장의 발언으로 매월 거액의 자금이 청와대에서 민자당으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문제는 6공 7대 의혹사건과 함께 여야 공동조사위를 구성하거나 청문회를 열어 철저히 진상을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선관우 지정기탁금에 언급,『재벌이 세금을 면제받으면서 일방적으로 여당에 돈을 주는 것은 결국 국민의 세금을 주는 것』이라며 『국회 정치특위를 조속히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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