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식전환” 요구속 「음해」 경계/민자/“감의 정치 한계” 부작용 우려/민주김영삼대통령의 정권출범인사가 가져온 파문의 여진이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고 있다. 김 대통령은 김상철 서울시장의 경질로 파문의 조기수습을 꾀하고 있으나 정가와 관가의 뒤숭숭함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4일 단행된 최대규모의 차관급 후속인사에 대한 여러 얘기도 심심치않게 나오고 있다.
이번 인사가 개혁을 지향하는 파격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말이 많은 것은 피할 수 없는 대목일지도 모른다.
○…민자당은 김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 지나친 「비밀주의」에 흘러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청와대 청책수석비서관에 내정됐던 전병민씨나 김 시장의 경우가 바로 「공무 논의」나 「객관적 검증」이 결여된 인사방식에서 빚어진 파문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수긍하고 있다.
당의 한 고위당직자도 『김 전 시장이 그런 사람인 것을 김 대통령이 어떻게 알았겠느냐』며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거짓말」에 화살을 돌렸지만 『인사할 때는 대상자들을 철저히 스크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의 정치권이나 관료조직에 몸담고 있는 인사들은 이미 오랫동안 공개적으로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대체로 별 문제가 없으나 새로운 인사를 발탁할 때는 「감춰진 대목」이 있는지를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당내 인사들은 과거 인사대상이 수십명에 불과했던 야당 총재시절에 쓰던 인사방식을 대통령이 되어서까지 고집하다가는 앞으로도 이번과 같은 인사파문이 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 3일에 있었던 당직개편 때도 김 대통령이 비록 김종필대표와 협의하는 모양새를 갖추기는 했지만 이 또한 논의라기 보다는 통보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종전의 당직개편에서는 대표가 복수안을 마련해 갖고 총재의 결심을 받는게 관행이었는데 김 대통령은 자신의 복안을 김 대표에게 알려주는 형식을 취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차관급 인사의 경우 해당부처 장관의 의견을 비교적 많이 참작한 것으로 보는게 당내의 단체적인 의견이다. 인사대상자중 반이 넘는 숫자가 내부승진 또는 유임이었다는 점도 외부인사의 발탁에서 오는 위험성을 피하고 실무경험이 있는 차관으로 하여금 「비전문가 장관」을 보완하게 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당내 민주계의 원외인사들을 해당분야의 경험이나 전문성에 관계없이 기용한 점은 논공행상식 인사라는 인상이 두드러져 자칫 새정부의 개혁이미지를 흐릴 수 있다는 견해도 당내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민자당은 그러나 김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지만 신임 공직자들을 음해하려는 소문이나 제보가 줄을 잇고 있는 현실도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새정부의 「인사파동」에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면서 차관급 후속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 몇가지 대목에서 심각한 국정운영상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우선 김영삼대통령 특유의 「감의 정치」 방식이 갖는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는 것. 조각인사의 파격성은 다른 한편으로는 새내각의 불안정성으로 비쳐진 측면이 강했는데,이것이 여지없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장관과 차관급 인사를 통틀어 소위 김 대통령의 가신그룹들을 철저히 챙겨주는 「독식양상」에 대한 지적. 측근인사들이 아닐 경우에도 논공행상식의 성격이 뚜렷하거나,여권내부 관리를 위한 또다른 「배려」 등의 흔적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야당시절부터 김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을 잘아는 민주당 인사들은 김 대통령이 당권을 잡아 주류로 부상할 때면 예외없이 「자기 사람」들을 과감히 기용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는 비주류그룹을 정도이상으로 자극시켰고,일정시간이 지난후에는 역습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민주당 인사들은 이를 김 대통령의 개혁성패 전망과 연관짓기도 한다. 개혁 자체가 내부 저항을 수반하게 돼 있는데다,이같은 부작용이 실제로 나타날 경우를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놓고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라는 견해도 상당하다. 이는 오히려 개혁작업의 추진력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견해이다.
민주당은 이런 맥락에서 국회에 인사청문회 제도를 두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기택대표는 『김 대통령의 개인적인 인연을 바탕으로 한 인사 때문에 서울시장 사건같은 경우가 생겼다』면서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재민·황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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