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이 『재임 5년동안 기업인들로부터 단 1전의 정치자금도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은 참으로 신선하고 충격적인 선언이다. 이같은 결심은 한국정치의 외양은 물론 질과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향상시키는 가히 혁명적이고 대개혁적인 발상이다. 우리는 이를 전폭적으로 환영하며,최고통치권자의 수범으로 이땅에 「깨끗한 정치」와 「돈 안드는 선거」가 정착,꽃피우게 되기를 고대한다.어느 나라가 정치를 하는데는 으레 비용이 소요된다. 이는 민주정치의 필요경비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자금을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으로 조달·염출하기 때문에 정치가 타락·혼탁해진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자금은 역대 집권세력최고통치권자가 기업인들로부터 거액을 반강제로 거둬들이고 반대급부로 그들에게 특혜와 이권을 제공하는 이른바 정경유착의 형태로 조달돼왔다. 이처럼 불법적으로 조달되는 막대한 정치자금은 그나마 집권세력이 독점,정권유지를 위한 목적에 마구 살포하고 선거 때는 주권(표)을 돈으로 사는 행태를 되풀이해왔음은 널리 알려진대로다. 따지고 보면 오늘날 나라전체에 만연된 부정부패와 각종 부조리도 정치자금의 암거래 조달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같은 부조리의 연결고리,그것도 부정과 비리의 원천을 없애겠다는 것은,정치자금의 「검은 돈」을 막지 않고서는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없다는 새정부의 결연한 의지표명으로서 크게 평가받아 마땅하다. 이제 집권당의 총재인 김 대통령이 이같은 대결단을 내린 만큼,정치인의 자세는 물론 정당운영와 선거의 모습이 앞으로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엄청난 규모의 검은자금을 스스로 사양하기로 함에 따라 집권당이 합법적으로 모금할 수 있는 자금은 연 85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와 당비 후원금 그리고 기업인과 일반인이 중앙선관위에 맡기는 기탁금으로 한정되게 됐다. 수입이 수십·수백분의 1로 감소된 만큼 우선 당의 살림규모를 대대적으로 축소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구당의 폐지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검은자금에 발목을 잡히지 않으므로 여당은 보다 떳떳한 정치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비밀조직을 유지하거나 지원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당운영의 공개로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으며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막후거래나 밀실정치 역시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여당의 이같은 솔선수범적인 탈바꿈과 자정자기쇄신은 필연적으로 야당에도 파급되어 동참을 끌어내게 되고 나아가 전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뤄지면 이 땅의 정치와 선거는 자연히 맑고 깨끗하게 수준이 격상될 것이다.
우리는 김 대통령의 이 반부패 결단을 얼마나 지혜롭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 여당의 자기 개혁노력을 지켜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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