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해차원 넘어 의도 깔려” 관가 긴장/“정보 정확… 관료조직서 유포” 지목도청와대 정책수석비서관에 내정됐다 자진 사퇴한 전병민씨에 이어 4일 김상철 서울시장이 물러나는 등 새정부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성 제보」가 속속 사실로 드러나면서 정가와 관가를 크게 긴장시키고 있다.
이와함께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소문과 제보가 상당부분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음해성 차원을 넘어선 의도가 깔려있다는 관측이 대두되면서 제보의 「진원지」에 얽힌 각종 「설」들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일련의 인사파문으로 인한 일차적 피해는 물론 당사자에게 돌아가지만 궁극적으로는 김영삼대통령의 통치권과 새정부의 개혁정책에 흠집을 내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근거없는 「설」들은 그런대로 설득력을 지닌다.
○…지난달 17일 김 대통령이 첫 인사조치로 청와대 비서진 인선내용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언론사에는 10여명의 신임 공직자에 대한 제보가 줄을 이었다. 전병민씨의 불투명한 전력이나 전씨 장인이 고하 송진우선생의 암살범이라는 사실,박희태 법무장관이 딸을 편법 입학시킨 사실,김상철 서울시장의 불법 증개축 및 그린벨트 훼손행위 등은 이같은 제보 가운데 일부분.
이밖에도 새로 임명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제보가 본사에만 해도 적지않게 들어오고 있다.
종전에도 정부 인사가 있을 때마다 신임 장·차관들의 사생활과 재산축적과정 등에 얽힌 소문과 제보가 해당부처와 언론사에 있었던게 사실이다.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으레 있어온 현상에 불과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더욱이 새정부의 인선이 파격적이었다는 점에서 낯선 신임장관들에 대한 거부감이나 시기심에서 당사자만을 해코지하려는 개인차원의 음해성 제보로 보이는 내용들도 적지않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의 제보사태를 면밀히 지켜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냄새」가 난다고 말하고 있다. 언론사에 제보하는 방법이나 제보내용 등이 일반인의 수준을 넘는 대목이 많이 때문이다.
물론 제보내용 가운데는 근거없이 떠도는 소문을 그냥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몇몇 경우에서는 일반인이 접할 수 없는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도 있다. 때문에 제보의 진원지로 평소 개인의 신상 정보를 관리해온 측이나 관료조직 내부를 지목하는 분석도 전혀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신임 공직자들에 대한 잇단 제보가 조직적 행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가정 아래 가장 폭넓게 퍼지고 있는게 「기득권 세력의 반발설」이다. 새정부의 개혁정책으로 적지않은 손해를 보게 마련인 기득권 세력이 거부감을 느끼는 인사들을 골라 개혁추진에 장애가 되도록 고의로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얘기이다.
신임 공직자중 처음으로 중도하차한 전병민씨의 경우 김 대통령 진영내에서 금융실명제의 조기실시를 강력히 추진하려했기 때문에 타깃이 됐다는 소문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공작설」도 만만치 않게 퍼지고 있다. 김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는 「안정속의 개혁」을 내걸었으나 당선이후부터 「개혁」쪽에 무게를 두기 시작하자 안정추구 세력쪽에서 조직적으로 익명의 제보를 하고 있다는 추측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김 대통령의 개혁정책에 흠집을 내고 개혁조치를 순치시켜 기득권을 보호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우선 혐의를 받는 곳은 사회 저명인사에 관한 은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측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 신임 공직자들이 취임한 부처내에서 새로운 장에 반발,제보를 하고 있다는 「내부반발설」도 있다. 김 서울시장이나 박 법무장관의 경우 공교롭게도 모두 해당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불법이나 편법사실이 외부로 흘러나왔다.
파격적인 인사에 저항하고 있는 관료사회 내부의 반발이라는 얘기이다.
물론 이처럼 떠돌고 있는 각종 「설」들의 진위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새정부의 출범으로 적지 않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관가의 분위기와 겹쳐 파장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이다.<신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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