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6일 집행유예 선고자에 대한 형실효조치를 포함,4만여명을 대상으로 대사면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4일 『대사면 대상자 선별 등 실무작업이 마무리돼 국무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라며 『이번 대사면조치는 문민정부 출범의 의외를 살려 건국이래 최대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됐던 문익환목사 등 밀입북 관련자 일부를 사면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시국사범들에게 대대적인 은전을 베풀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대협 핵심간부를 제외한 집시법 등 위반 대학생 ▲동의대 방화사건 관련자 상당수 ▲정원식 전 총리 폭행사건 가담 한국외대생 상당수가 사면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재근 전 평민당 의원 등 13대 국회 상공위 뇌물외유사건,박종철군 고문치시사건,김한태씨 고문사건,건국대·성균관대·이화여대 등 입시부정 관련자,조직폭력배 등 민생침해사범 등은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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