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중심으로 사업우선 순위 재 조정/“기존 「7차례계획」은 폐기처분”/실명제 전제 재정 정책 전면개편정부는 4일 기존의 7차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92∼96년)과는 별도로 김영삼대통령의 대선 경제공약을 실천키 위한 「신경제 5개년 계획」을 따로 수립,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 수립에 있어 적정성장률을 7차계획상의 연평균 7.5%보다 높은 8%수준이상으로 하고 예산제도 개편을 통해 정부투자 사업의 우선운위도 전면 재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7차계획은 사실상 폐기처분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민자당과 청와대에서 검토해온 자료를 넘겨 받는대로 관계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중심이 된 신경제 5개년 계획수립위원회(가칭)를 구성,향후 5년간 경제운영의 중심지표가 될 신경제 5개년 계획을 6월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한 당국자는 『기존의 5개년 계획을 전면수정하는 작업을 할 경우 시일이 너무 많이 걸려 시행에 문제가 있다』며 신경제 5개년 계획은 『대선 공약실천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데 주안점이 두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 5개년 계획이 금융실명제 등 경제개혁을 염두에 두지 않고 수립되었다는 점을 감안,신경제 5개년 계획은 금융실명제 실시를 전제로 세수 추계를 다시 하는등 재정 정책을 전면 손질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이에따라 획기적인 세제 개혁과 함께 향후 5년동안의 중기재정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정부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키로 했다.
이 당국자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은 기존 7차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데 그치지 않고 경제정책의 구도를 새로이 짜는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5·16」이후 30여년간 우리나라 경제정책추진의 지표가 되어 온 기존의 5개년 계획은 사실상 없어지고 앞으로는 대통령의 임기에 맞춘 중기 경제기획의 수립이 관행화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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