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사찰을 끝내 거부하면 「제2의 이라크화」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라크화」란 무슨 뜻인가. 다국적군에 의해 상당한 시설과 장비를 파손당하고 많은 인명도 잃은 걸프전의 결과와 경제봉쇄로 국민들의 궁핍속에서 고통받는 상황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북측은 이라크처럼 쿠웨이트 침공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으니까 상황은 다르다. 그러나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국제적 협력에 의한 경제제재같은 조치이다. 그것 어느정도 실효를 낼지에 대해서는 막상 재제론자들도 확실한 예언을 못하는 모양이다. 이라크의 경우 경제봉쇄에 따른 물자부족,물가고 등을 겪지만 그것이 정치적 변화를 가져오진 않았다. 그래서 예상은 더 어려워진다. ◆집권자의 친인척들이 권력을 독점한 가운데 국민이 독재를 당연시하고 있는 상황그것은 북측과 이라크의 공통된 현상이다. 이슬람 원리주의와 안보를 결부짓는 상황은 서방측에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북측의 개인숭배와 체제고수의 결부에도 이해할 수 없는 요소가 있다. 북측과 이라크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순 없으나 유사한 점도 적지 않은 것이다. ◆이라크는 북한처럼 식량배급제를 실시하지만 제한된 석유수출로 외화를 적지않게 벌기도 한다. 북측은 러시아와 중국에서 하루 약 8만배럴의 석유를 수입,종래보다 10% 정도로 에너지원이 격감된 상태라고 전해진다. 저들의 군용기훈련 비행시간이 몇분의 1로 줄었다는 보도다. 경제제재가 석유봉쇄까지 포함하게 되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문제는 북측의 핵개발에 대한 우리의 확실한 정책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있다. 어찌보면 지금까지 북의 핵문제에 대해 우리는 IAEA 결정 등 국제동향에 크게 의존해온 인상을 주고 있다. 물론 IAEA나 우방국과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우리 나름의 정책견해도 보다 깊이있게 다듬어야 한다. 그것이 국제적 협력을 얻는데에도 유리하다. 새정부의 골격이 갖춰지고 있으므로 확실한 방침을 세워서 북에 알려야 할 때인 것 같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