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은 물론 국장급까지 대폭 물갈이 예상/일부선 사표제출… 조순총재 거취도 관심고위직 공무원들에게 3월은 「잔인한 달」이 될 것같다. 정권교체를 실감케하는 인사태풍이 3월의 관가를 강타할 전망이다.
김영삼대통령의 파격적인 인사스타일로 인해 「2·26 조각」에 이은 후속 차관급 인사에서 고위직 경제관료의 대폭적인 물갈이가 예상되고 있다. 경제부처 인사태풍은 장·차관급에 그치지 않고 관리관급(1급) 및 국장급에까지 연쇄적으로 파급될 것으로 보여 관계 및 경제계가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 정부 투자기관 출연기관 등 주요 관련기관의 인사도 불가피하다. 이번의 인사태풍은 그 강도가 5공이나 6공출범 때보다도 더 강할 것으로 보여 벌써부터 찬바람이 감돌고 있다.
다음달 3,4일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차관급인사에서도 장관 인사에서처럼 현직 차관들이 전원 교체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뒤이어 각 부처 차관보 등 1급 공무원들도 대부분 자리바꿈이 이루어지고 이 가운데 퇴직해야 할 사람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처안에서는 『고급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장차원의 조사가 끝나 있다』 『무사안일 또는 비위관련 공무원이 대거 옷을 벗을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상당수 부처의 차관들은 인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7일 신임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기획원 재무 농림수산 상공자원 건설부 등 경제5부처의 경우 ▲차관 6명(구 동자부 포함) ▲산하청장 10명(공정거래위원장 포함) 등 차관급이 모두 16명에 이르고 있다. 경제부처의 1급 공무원은 약 40여명이나 된다. 차관급 및 1급인사는 23개 정부투자 기관 및 시도지사 인사와도 맞물려 있어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회오리는 3월 한달 내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부처 장관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인사관행이 철저히 무시됐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관행화 되다시피한 행정고시 출신 추대원칙이 무너졌다. 부총리 등 11개 경제부처 장관 가운데 행시출신은 윤동윤 체신부장관 한명뿐이다. 또 서열상 한참 아래인 국책연구원장을 2명이나 직속 상급부처의 장관(농림수산·건설)에 전격 발탁하는 의외의 「낙하산 인사」를 단행했다. 차관급 인사에서는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신임장관의 엽무추진상 취약점을 보완하는 인사가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나 행정고시 서열을 지켜주기에 급급하여 능력있는 사람을 제쳐두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제팀의 후속인사와 관련하여 3년의 임기를 남겨 놓고 있는 조순 한은총재의 거취도 주목되고 있다. 중앙은행의 독립을 위해 도입된 한은총재 임기제의 입법취지에 맞춰 자리를 계속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일부에서는 임명권자인 대통링 바뀐만큼 새 대통령에게 일단 사의를 밝힌뒤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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