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혁명이 신 성장드라이브 관건/“수출·실명제·통상마찰문제/중장기 전략으로 풀어가야”□단기적 현안
▲2단계 금리자유화 시행
▲3단계 금융시장 개방안 제시
▲경제활성화 조치 마련
▲쌀시장 개방여부 결정
새 정부는 경제 정책면에서 많은 숙제를 안고 출범하게 됐다. 김영삼 신임 대통령은 전임자로부터 유산보다 부채를 더 많이 물려받았다.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투자의욕과 근로의욕의 회복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라 할 수 있다. 김세원 서울대교수(국제경제학)는 『김 대통령이 주창한 「신 경제」의 핵심은 국제경쟁력 강화』라며 『제도개선이나 경제개혁 등 모든 경제운용정책이 이같은 원칙아래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6공의 경우 중장기적인 경제운용 전략이 없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며 『새 정부는 먼저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 뒤 이를 차질없이 실천하는 단기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개발독재 시대때 성장드라이브 정책 추진의 정신적 무기였던 『하면된다』는 식의 한국적인 「경제하려는 의지」를 새 정부는 개혁과 의식혁명을 통해 문민정치 시대에 맞게 복원시켜야 한다. 신 성장드라이브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키 위한 새로운 경제이념의 창출이 시급하다는 것.
새 정부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수출을 회복,적정성장 실현과 국제수지 흑자전환을 앞당길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노태우정부는 우리에게 『한국경제는 수출이 안되면 아무 것도 안된다』는 교훈을 역설적이긴 하나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
새 정부는 이와관련,김 신임 대통령이 이미 지시한 바 있는 경제활성화 대책을 당장 만들어내야 한다. 한은 재할금리와 은행 규제금리 등 공금리의 추가인하 조치와 추경예산 편성이 예상된다. 또 임금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 정부를 기다리고 있는 경제현안은 이밖에도 ▲2단계 금리자유화 시행시기 결정 ▲3단계 금융시장 개방일정 제시 ▲쌀시장 개방여부 결정 ▲증시안정 등 수두룩하다.
각 부문별 정책현안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새 정부는 금융실명제 등 경제개혁의 방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당분간 유보할 것인지,또 실시한다면 언제 어떤 식으로 실시할 것인지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조속히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여러번에 걸쳐 우리경제를 괴롭혀온 금융실명제 논란과 같은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을 이제는 또다시 치러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각종 경제개혁의 방향이 금융실명제 실시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리라는 점에서도 실명제문제가 먼저 가닥지어져야 한다. 금융실명제는 경제개혁의 첫단추나 마찬가지다. 개발독재의 허물을 벗기는 일은 아주 광범위하다. 경재개혁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할 내용은 ▲금융산업 개편을 골자로한 금융제도 개선 ▲세제개혁 ▲예산제도 개편 ▲정부 부처기능 재조정 및 기구개편 ▲민간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정부규제 완화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 ▲재벌의 경제력집중 완화대책 등이다.
새 정부는 이와함께 성장정책을 추구하면서도 문민정치에 어울리는 형평복지 정책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성장의 과실을 소수재벌이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나누어 가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 정부를 더 골치 아프게 할 사항은 통상정책이다. 새 정부는 3단계 금융시장 개방계획(블루 프린트)을 늦어도 오는 4월말까지 마련,미국에 제시해야 한다. 3단계 개방계획은 채권시장 개방 상업차관 허용 재벌 여신관리제도 개선 등 우리나라 경제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내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장개방만큼 인기없는 정책도 없다. 개방폭이 크면 국내의 이해관계자가 반발하고 개방폭이 적으면 미국 등 강대국이 눈살을 찌푸리며 무역보복을 가하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또 때만 되면 들썩거리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망국병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동산 투기가 되살아나면 경제활성화의 기본 전제조건인 물가안정과 임금안정을 절대로 기대할 수 없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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