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경악… 「범죄와 전쟁」 촉구영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한 제임스 벌저군(2) 유괴살해사건(본보 19일자 4면 보도)의 범인이 10살된 두소년으로 밝혀져 또 한차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영국 경찰은 두명의 소년을 사흘동안 조사한 끝에 지난 20일 이들을 제임스군의 살해범으로 체포했다. 리버풀에 사는 제임스군은 지난 12일 어머니를 따라 쇼핑센터에 갔다가 10대 소년 두명에 의해 납치된뒤 이틀만에 철로변에서 살해된채 발견됐었다.
범인으로 지목된 두 소년은 가족과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사흘에 걸쳐 경찰의 조사를 받았으며 제임스군을 자전거 체인으로 구타해 숨지게 했다는 범행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소년의 범행동기나 자백내용을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은 제임스군 유괴 및 살해혐의와 함께 또다른 두살짜리 어린이를 같은 쇼핑센터에서 유괴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소년의 신원은 법에 따라 일절 공개되지 않았으나 리버풀의 빈민가에 살고 있으며 둘다 결손가정 출신으로 홀어머니가 양육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들이 체포된뒤 가족들은 주민들의 비난과 보복을 우려,경찰이 안전한 곳으로 옮겨 보호하고 있다.
이 두소년은 금세기들어 영국의 최연소 형사피의자가 된 셈인데 이에 따라 영국인의 관심은 급증하는 청소년 범죄로 쏠리고 있다. 존 메이저 총리는 「범죄에 대한 십자군전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케네드 클라크 내무장관은 비행청소년을 교화하기 위한 특수학교를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야당도 비행청소년 선도를 위한 강력한 제도의 도입을 강조했다. 한 조사에 의하면 범죄자중 21세미만의 비율이 영국은 20.7%로 프랑스(10.8%)나 스페인(5.6%)보다 훨씬 높아 영국의 청소년범죄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 형법에 의하면 10세 이상의 범인에게는 형사소추가 가능하다. 이들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일단 무기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이나 과거의 예로 보아 상당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받은뒤 20세가 넘어 석방되게 된다.
지난 68년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당시 11세의 소녀는 이같은 과정을 거쳐 개방교도소에서 복역한뒤 23세 때인 80년에 석방됐었다.<런던=원인성특파원>런던=원인성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