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아파트 전대·전매 매달 단속정부는 20일 올해 주택건설 목표를 공공부문 25만호,민간부문 30만호 등 모두 55만호로 잡고 이를 위해 총 7조2천3백6억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민간업계의 주택공급을 촉진시키기 위해 가격이 안정된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부터 분양가를 자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올 상반기중에는 우선 아파트 원가연동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주택가수요 억제를 위해 입주후 60일간 전대·전매가 금지되어 있는 민영아파트에 대한 단속을 매달마다 실시하는 한편 아파트 분양신청 때 본인 및 배우자에 국한하고 있는 주택소유 여부조사를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93년 주택건설 종합계획」을 확정,주택정책심의회에 상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공공부문에서 청약저축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 5만호,분양주택 10만호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원 임대주택 2만호,근로자 복지주택 8만호 등 총 25만호를 짓고 ▲민간부문에서는 30만호를 짓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민간업체들의 장기 임대주택 건설제도를 부활시켜 전체 공공 임대주택 5만호 가운데 4만호(전용면적 12∼18평)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토록 하되 이 민간 임대주택(임대후 5년후 분양가능)은 임대계약시 추후 분양가격 조건을 미리 명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주택건설을 위해 정부재정 5천7백억원,국민주택기금 3조2천억원,주택은행 등 민영주택자금 3조4천억여원 등 모두 7조2천3백6억원을 조성·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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