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만성적인 대일 무역역조는 전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도 대일 무역적자는 78억6천만달러(수출 1백16억달러,수입 1백95억달러)였다. 우리의 무역수지적자(통관기준)가 49억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대일 무역역조가 한국의 무역수지 전체에 얼마나 큰 부의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곧바로 감지할 수 있다.91년과 90년에도 대일 무역적자는 각각 87억6천만달러,59억달러였는데 전체 무역수지적자는 각각 96억5천만달러,48억달러였다. 오히려 지난해에 대일 무역적자가 우리의 전체 무역수지적자에 기여한 폭이 더 컸다.
한일간의 무역역조는 개선되기는 커녕 개악이 되고 있다 하겠다.
기회있을 때마다 한국은 일본측에 대해 무역역조 개선에 노력해줄 것을 촉구해왔으나 일본은 지금껏 성의있는 대응을 보여준 일이 없다.
우리도 한일간의 무역이 상호간의 상이한 경제발전으로 보완적인 성격이 커서 한국의 대일무역이 역조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은 기계류,기초부품,반제품 등에서 대일 수입의존도가 높다. 역설적으로 내수,수출 등의 증대도 경기가 호황일수록 대일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 수출의 경우도 캠코더,대용량의 개인용 컴퓨터,고급카메라,반도체 등 고부가제품이나 하이테크제품일수록 일본 부품에의 의존도가 높아 내수든 수출이든간에 일본제품의 판매를 대행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정도다.
우리는 이러한 한국의 대일 의존구조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정부가 설령 해줄 의향이 있다해도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단지 관세,비관세 장벽을 낮추어 달라는 것이다. 우리의 무역협회는 최근 철강제품,화공품,섬유 및 신발제품,수산물,시멘트 등에 대해 수출이 원활해지도록 관세인하와 비관세장벽의 개선 등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유독 한국을 겨냥해서 차별적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상대적으로 한국과 같은 신흥공업국이 불리하게 돼있다는 것이 관계기관들의 말이다.
일례로 합성수지와 같은 화공품의 경우 나라별로 공급력을 고려하여 GSP(특혜관세제도)의 한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책정하여 한국처럼 공급능력이 큰 나라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셈이 된다. 또한 수산물의 경우 평균 수입관세율이 5∼7%선이지만 한국 주력수출 수산물인 오징어,패류 등은 10∼15%의 고율이다. 시멘트의 경우는 자국산을 우선 사용토록 행정지도하고 있다.
일본의 내수침체에 따라 불황의 돌파를 수출드라이브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근린궁핍화 무역정책은 세계도처에서 무역마찰을 야기하고 있다. 일본이 일의대수의 선린정신이 있다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해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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