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93년도 정기 주총이 오는 18일 대동은행을 시발로 하여 22일과 24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열리게 된다. 언제나 그렇지만 주총의 최대관심은 은행장을 비롯한 은행임원들의 인사다. 특히 올해는 금융계가 희구해왔던 인사의 자율성이 주어질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영삼 차기 대통령의 행정부가 금융의 자율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데다가 안팎의 금융환경에 의해 금융자율화의 긴급성이 높아지고 있어 자율인사에 대한 기대를 어느 때보다 크게 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은행장 2명 등 임원 60여명이 걸려있는 이번 주총들이 정권이양기의 말기에 이뤄지고 있어 정부가 인사권을 행사한다해도 신구 정권중 어느측의 의사를 따를지 미묘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어정쩡한 통제의 진공상태가 인사자율의 가능성을 결과할지도 모르겠다.어떻든 우리는 이번 주총부터 정부가 은행인사에 관여하지 않았으면 한다. 늘 지적해오는 것이지만 은행 주식을 모두 팔아버린 정부가 법적으로 민영화된 은행에 대해 인사권을 계속 휘둘러온 것은 초법적인 것이다. 정부가 인사권을 잡고 있는한 은행은 「정부의 시녀」가 될 수 밖에 없고 금융은 관치금융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상대적으로 가장 낙후되게 된 것도 바로 이 관주도의 금융 때문이다.
정부로서는 관료체제나 제도의 속성상 은행에 대한 지배권을 놓기 어렵다. 집권 정치세력으로서도 정치적인 실리를 위해서 은행에 대한 통제력을 포기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처럼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도 없으면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집권자나 관료로서는 얼마나 편리한 「권력의 이기」인가.
그러나 이러한 관치금융의 관행이 바로 은행의 부실화,대형비리 등 경영의 왜곡을 심화시켜온 것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으나 한미 금융협의회 등을 통한 미국의 압력으로 금리의 자유화 등 금리자율화를 서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로서도 금융자율화의 불가피성을 인식,금융산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산업 발전심의회를 통해 금융산업 개편방안을 연구,검토중이다. 정부는 상반기중에는 이를 매듭지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은행장 선임방식의 개선 등 인사의 자율성 보장과 금융기관의 대형화 및 한은의 역할증대 등이 주요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금융자율화에 대해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상당히 신중을 기하려고 한다.
그러나 금융산업의 경영합리화와 근대화의 필요성이 절박해지고 있다.
은행경영의 자율화가 은행발전의 촉매제다. 정부의 간섭은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이다. 다소 불안하더라도 은행인사의 자율은 빠를수록 좋다.
자율은 문민통치의 시대적 정신과도 부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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