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미 대통령의 16일 전국 TV연설은 다시한번 「잘사는 아메리카」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고통을 나누자는 호소였다. 클린턴의 메시지는 『침체된 경기를 살리면서 재정적자도 줄여야 한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으니 국민 여러분은 세금을 더 내달라』는 것이다.문제는 고통을 나누는 방식이다. 클린턴은 이날 연설에서 세수 증액분의 70%는 연간 10만달러 이상 고소득계층의 주머니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해 부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반발의 조짐은 부자들로부터만 나오는게 아니다.
광범위한 에너지세 신설은 벌써부터 소비자단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세금 정의 시민모임」이란 소비자단체는 에너지세를 일괄 적용할 경우 중산층이나 빈곤층에 돌아갈 체감세액은 고소득 상층집단보다 각각 4배,8배나 더 할 것이라며 에너지세의 역진성을 지적하고 있다. 『고통분담의 몫이 공정하지 않다』는 비난이다.
뉴욕 타임스와 CBS의 공동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 국민의 59%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정부지출의 삭감에 동의하며 이를 위해 58%가 1년에 1백달러 이상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좀더 나은 미래를 위해 미국민이 현재의 고통을 나눠질 준비가 돼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유에스에이 투데이지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50%가 세금인상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고통을 나누는데는 동의하지만 그 부담의 몫은 공평해야 한다는 압력으로 보인다. 결국 클린턴 경제정책의 성패는 고통분담의 공정성에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김영삼 차기 대통령도 같은날 『새 정부부터 예산낭비를 없애고 긴축함으로써 고통분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가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고통의 분담을 요구할지는 아직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똑같이 허리띠를 졸라맬 때 부자는 문제가 없지만 가난뱅이는 쓰러질 수도 있다. 어느 정부이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고통분담을 요구하려면 먼저 국민들이 그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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