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합법화 정부,고려안해”/현 총리 국회답변

◎해직교사 복직도 곤란/야,청와대 서훈등 추궁국회는 16일 현승종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로 5일간의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치고 17일부터 상임위 활동에 들어간다.

질문에 나선 송두호 조진형 최상용(민자) 장영달 원혜영(민주) 김진영의원(국민)은 ▲대학입시 부정방지 대책 ▲양심수 및 구속노동자 석방 ▲환경오염방지대책 ▲일제잔해 청산 등을 집중 추궁했다.★녹음 4면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청와대 비서관들의 무더기 서훈과 승급 전출문제,6공기간중의 각종 권력형 의혹사건 등을 주로 따졌다.

답변에 나선 현 총리는 전교조의 합법화 문제와 관련,『전교조는 실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를 용인할 경우 교육계에 큰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합법화는 고려할 수 없으며 교사의 노동 3권보장과 해직교사 원상복직 등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 총리는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몰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 『법리상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나 민족정기를 세운다는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말했다.

현 총리는 또 이인모씨의 북한 송환문제에 대해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이란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특정인만을 송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답변했다.

조완규 교육부장관은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은 연 6백억원으로 사립대 예산의 2% 수준』이라면서 『96년까지 10% 수준으로 끌어올려 2천억원 수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