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방의지불구/선진국투자 기대난

경제기획원은 15일 북한 당국이 최근 「자유무역지대법」 「외환관리법」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세금법」 등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인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등 개방의지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있으나 서방 선진국의 북한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평가를 내렸다.경제기획원이 이날 발표한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법 분석」에 따르면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인책이 법률상의 투자조건에 있어서는 중국보다 앞서 있지만 노무관리 과실송금 등 실제 기업운용에 있어서는 중국보다 불리할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