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적 역조시정」 강력요구/어느선서 수용할지 관심사미국 클린턴 정권 출범후 처음 열린 미일 양국간 고위회담에서 미구측은 초강경 대일 무역정책을 확인했다. 일본정부는 클린턴정부 출범전부터 대일 강경자세는 예견하고 있었지만 그 정도와 깊이에 대해서는 분명한 감을 잡지 못했었다. 지난 11일과 13일 와타나베(도변미지웅) 외무장관과 하야시(임의랑) 대장장관이 잇달아 미국을 방문하기 앞서 일본 언론인이 「미국의 정책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망기사를 쓴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면에서라면 와타나베 장관이 워싱턴 포스트지와의 회견에서 『전체적으로 이번 방문결과에 만족한다』고 말한 것은 「솔직한」 표현으로 보인다. 미국측의 태도를 확실히 알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클린턴 정부의 대일정책은 클린턴 대통령과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의 발언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클린턴 대통령은 와타나베 장관과의 회담에서 『양국관계에서 미국의 적자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슈퍼 301조를 마구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일본의 대응태도에 따라서는 사용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은 이 점을 더욱 분명히 잘라말했다. 그는 쌀시장 개방문제에 대해 일본의 특수성을 강조한 와타나베 장관에게 『무역량에서 보면 크지 않지만 쌀문제는 일본시장 폐쇄성의 상징』이라고 밝혔다.
하야시 장관과 벤슨 재무장관과의 회담에서는 재정지출에 의한 일본의 내수확대 등 일본의 국내 문제가 중점 논의됐다.
이번 회담에서 나타난 미국측의 대일정책은 ▲무역불균형 축소 ▲내수확대 ▲시장개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미시·거시경제정책을 총동원해 대미 불균형을 시정할 것을 일본측에 요구한 것이다.
미국측은 특히 일본에 대해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강조했다. 불균형 시정을 둘러싼 양국간 협상은 그동안 수없이 계속돼 왔지만 결코 만족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 미국측의 판단이다. 『성의를 다 하겠다』 『적극 검토해보겠다』는 「말뿐인」 대책을 더이상 믿을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는 17일 발표된 경제재건 계획에 재정적자 삭감을 위한 중세조치 등을 포함시킬 예정인 미국으로서는 일본경제의 정체가 회복기에 들어선 미국경제의 발목을 붙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미국측은 양국관계에 있어 「결과중시」의 태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말보다는 행동을 중시하겠다는 미국측의 확고한 입장표명은 일본측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당초 일본 고위각료의 이번 방미목적은 「미 신정부와의 파트너십 확립」에 있었다.
환경 마악 에이즈 등 전세계적인 과제의 해결을 향한 양국간 협력을 확인하며,양호한 양국관계의 구축과정에서 무역,경제 등 개별문제를 해결한다는 「이념중시」가 일본측의 기본전략이다.
이번 회담에서 일본정부가 당황한 또 다른 이유는 클린턴 정부가 보여준 일사불란한 「팀웍」이었다. 대통령 부통령 국무장관 재무장관 등은 한결같이 대미 무역흑자의 해소노력을 일본측에 강력히 요구했다.
일본 외무성은 『각 부처마다 제각기였던 부시 정권 때와는 달리 클린턴 정권은 대일정책을 면밀히 검토,의견을 통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제 공은 또다시 일본측으로 넘어왔다. 와타나베 장관은 귀국해서는 『슈퍼 301조가 발동될 경우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지만,일본이 미국측의 요구를 어느 선에서 수용할지가 이제 남은 관심사이다.<동경=이상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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