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 11년만에 전면 세무조사/91년 법인세 신고 대상

◎국세청,30여명 투입/세금 추징여부 관심국세청은 13일 포철의 91년도 법인세 신고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이날부터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지난 11일 법인세 조사예정 통지문을 포철에 보낸데 이어 13일 서울 및 대구지방 국세청 조사국 요원 30여명을 포항 본사에 보내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으며 조사는 앞으로 서울사무소와 광양제철소까지 포함해서 두달가량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포철에 대한 세무조사는 82년 부분 조사이후 11년만에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세무조사의 배경과 앞으로 있을 세금 추징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관련,국세청은 『포철은 93년도에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지난해말 선정한 3천5백여개 법인에 포함된 일반 세무조사 대상기업중 하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91년 법인세 신고기업중 장기간 조사를 받지 않았거나 소비성 지출이 많고 부동산 선호도가 높은 기업 등 영업성실도가 낮은 법인 3천5백여업체를 올해 세무조사 대상기업으로 정해 지난 1월말부터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해설/국세청 “장기 미조사… 당연한 일”/일부선 “정치성 아니냐” 의문도

포철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청 설명대로 특별 세무조사와는 다른 일반 조사이나 10여년만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면조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세청의 박경상 조사국장은 이와관련,『포철은 93년도 세무조사 대상기업으로 지난해 선정한 3천5백여개 법인중 하나』라며 『포철이 올해 세무조사 법인으로 선정된 것은 장기간 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을 우선 조사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국세청 내부방침에 따른 것일뿐』이라고 말했다. 즉 올해 실시키로 지난해 확정한 법인이 3천5백여개에 달하며 포철은 이중의 하나라는 설명이다.

포철은 68년 창립이래 지난 80년까지 조세감면 법인으로 법인세를 면제받아 왔으며 이후 92년 처음으로 원천소득 신고분에 대해서만 부분 세무조사를 받았었다. 또 85년에는 세무조사보다 훨씬 가벼운 납세교육 차원의 장부점검 작업인 세무지도를 받았는데 당시 기업회계관리를 잘했다고 안무혁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창까지 받았다. 포철 일부에서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지 3개월 밖에 안된 시점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실시된다는 점을 들어 다른 배경이 있는게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포철 간부들은 이번 조사에 정치적인 배경이 없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관련,이대공 포철 부사장은 『여러배경으로 알아본 결과 아무 배경도 없는 장기 미조사 법인에 대한 정상적인 세무조사일 뿐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이종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