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시설 2개소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 요구가 곧바로 유엔안보리의 강경조치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판단은 다소 성급한게 아니냐는 느낌이 든다.IAEA에 의하면 북한은 그동안 6차례의 사찰에 줄곧 협조적이었다. 그런데 최근 IAEA 사찰팀이 핵폐기물처리장으로 추정하고 사찰허용을 요구한 영변 핵단지내 시설 두곳의 공개를 거부,문제가 생겼다.
핵폐기물처리장은 원래 북한측이 사찰대상으로 보고하지 않았고,의무 보고대상도 아니다. 다만 IAEA는 사찰결과 추정된 사용후 핵연료량과 최종 폐기량을 비교,중간의 플루토늄 추출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장도 보겠다고 했고,이는 IAEA의 정당한 권한 주장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 시설들이 단순한 군사시설이란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IAEA 사무총장은 이 시설들의 특별사찰에 협조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미보고사항에 대한 사찰은 모두 특별사찰이며,양측이 합의해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곧장 대단한 강경조치를 예상하는 것은 성급한 오해다. IAEA는 15일께까지 북한측 회답이 없거나 거부를 통보해오면 결정기구인 이사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런데 핵안전협정에 따르면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중재절차를 따르게 돼있고,이 절차를 무시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에도 이사회 결의로 즉각적인 사찰허용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사찰실시가 끝내 불가능하게 되면 유엔안보리에 보고한다. 그러나 북한 핵사찰 상황은 이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IAEA 관계자들은 밝혔다. 결국 「특별사찰」이란 용어에 지레 떠들 일은 아니란 얘기다. 설령 사태가 심각해져 안보리로 넘겨지더라도,전례없는 대이라크 강제사찰과 같은 강제조치를 예상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뉴욕 타임스지가 최근 사설을 통해 지적했듯이 핵문제의 열쇠는 북한이 쥐고 있다. 북한측의 대응을 예의주시하면서 IAEA가 취할 단계적 조치를 차분히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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