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렷한 심증에도 「범죄동업」 못밝혀/개별사건 치중 뿌리찾기 실패/타대학 부정·OMR추적 미흡/새정부 부담 줄이려 조기종결 인상도서울경찰청이 12일 광운대 입시부정사건 등의 구속자들을 검찰에 송치,수사를 사실상 종결한 이유는 수사력 한계가 원인이라기보다 입시비리를 총체적으로 파헤칠 경우 파생되는 부작용과 문제점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찰이 과거 입시부정사건에서 대학 관계자나 입시브로커 몇명만 처벌하던 관행에서 탈피,사회적 직위를 막론하고 대리응시자나 부정입학을 부탁한 학부모들까지 형사처벌하고 나선 것은 이번 수사에서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그러나 모두 11개 대학에서 1백77명이 78억8천5백만원을 주고 받으며 「부정합작극」을 연출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한양대 덕성여대 국민대 성균관대 등에서 일어난 대리시험 사건과 경희대·한양대 교직원들까지 가담한 광운대 입시부정사건을 별개범죄로 치부,대학입시 비리의 전모를 파헤치는데 실패했다.
즉 한양대·덕성여대 등에서 12건의 대리시험을 시도,이중 8건을 성공시킨 신훈식씨(33·광문고 교사),국민대 사건 주범 김성수씨(38·대일외국어고 교사·수배) 일당 등이 상호 연계돼 있다는 정황증거가 뚜렷한데도 경찰은 「교사커넥션」의 규명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또한 일부 사립대 교직원들이 연계해 광운대 입시부정에 간여했다면 다른 대학에 입시부정은 없는가,대학내 입시브로커들이 어떻게 얼마나 연결돼 있는가 등을 당연히 수사해야 하는데도 서둘러 수사종결을 발표하고만 것이다.
광운대사건의 경우 부정입학의 시점을 명확히 밝혀낼 수 있는 OMR카드 행방추적이나 재단자금 추적 등은 도외시한채 관련자들의 범법사실만 캐내 사실상 부정의 전모파악을 포기했다.
교사브로커들과 대학 직원간 연루여부나 교육부가 90년 6월 광운대에 대한 학사실태 조사에서 결원초과 보충 및 채점원본과 사정결과가 다른 점을 발견하고도 「우수대학」으로 선정,정원을 늘려준 부분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김효은 서울경찰청장도 12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현 단계수사는 입시부정에 국한돼 대학 재정문제까지는 접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으로 ▲미검자 체포 ▲입시브로커간 연계 ▲대학 교직원과의 결탁여부 등을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새정부 출범을 앞둔 분위기에서 다른 범죄를 얼마나 캐낼지 의문이다.
「빙산의 일각」이라도 파헤쳐내 우리 사회 전반에 퍼진 부패불감증에 경종을 울린 경찰의 공로는 인정할 수 있지만 매번 되풀이되는 입시부정을 막는 효과까지는 거두지 못한 것이 문제점으로 남게됐다.<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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