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구국전선」 불법화 조치/옐친포고령 위헌판결/헌법재판소

【모스크바 AP AFP 연합=특약】 러시아내 보·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최고헌법재판소는 12일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서명한 「구국전선」 불법화 포고령을 위헌으로 판결,옐친 대통령을 위기국면으로 몰고있다.발레리 조르킨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국민의 단체결성권은 법에 의해서만 제한될수 있다』며 『보수파와 민족주의자들이 지난해 구성한 구국전선을 불법화한 옐친 대통령의 포고령은 위헌이며 시민의 단체결성 권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르킨 소장은 대통령은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할 권리가 없으며 당시 옐친 대통령의 포고령은 러시아 최고사법기관의 구성원 13명중 11명에 의해서 지지를 받았었다고 밝혔다.

옐친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8일 보수연합조직으로 갓 출범한 「구국전선」을 불법화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