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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정치참여 규제장치 필요”/국회 질의답변/실명제 여건성숙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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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정치참여 규제장치 필요”/국회 질의답변/실명제 여건성숙후에

입력
199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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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6공비리 청문회」 요구/국회 본회의국회는 12일 현승종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서 의원들은 수출부진과 무역수지 적자,부동산투기와 물가폭등,중소기업 도산과 농정실패 등 6공의 경제실책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6공의 각종 권력형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내에 경제비리 청산위원회를 설치하거나 6공비리 청문회를 열자고 주장했다.

이날 질문에는 심정구 민태구 정필근(민자) 박제상의원(국민) 등이 나섰다.

현승종총리는 답변에서 재벌의 정치참여 문제에 대해 『지난 대선기간에 숱한 부정적 문제가 야기됐다』면서 『정치발전을 위해 재벌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적절한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관련기사 4면

현 총리는 또 『쌀은 우리의 주곡이며 농가의 주소득원인 만큼 최소한의 시장접근 허용도 안된다는 것이 정부입장』이라고 말했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기업의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각종 성금 등 준조세 성격의 기업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용만 재무장관은 금융실명제 실시시기에 대해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제도개혁에 따르는 충격으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을 보아 시기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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