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대선자금 출처 어디냐/「장선거」 95년 실시 변함없다▲이민섭의원(민자) 질문=현 정부는 차기 대통령이 개혁작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그 기반을 다져 놓아야 한다고 본다. 현 내각은 새 정부의 개혁작업과 차질없는 국정이양에 필요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가.
정부조직의 축소와 개편으로 규모있게 짜여진 작은 정부가 국제 개방화와 민간주도의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총리는 정부조직의 개편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의 실정을 감안할 때 어느 시점에 단체장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우리 사회전반에 걸쳐 만연된 부정부패의 원인과 그 치유책은 무엇이라고 보며 특히 오늘의 대학문제와 입시부정사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밝혀달라.
▲조홍규의원(민주)=지난 대선때 내각이 공정선거를 위해 기여한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부산기관장 모임사건에서 보듯이 검찰에서 편파적인 수사를 했으며 선거 막판에 여당 후보와 운동원들에 의해서 온갖 흑색선전과 인신공격이 일방적이고 공개적으로 자행됐는데 그 때 내각은 무슨 조치를 취했는가.
민자당은 민주당과 김대중후보에 대해 색깔 운운하며 비방했는데도 중립내각의 총리는 왜 일언반구의 논평도 안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가.
특히 민주당과 정책연합을 했던 전국연합이 김일성 노선에 동조하는 세력이라고 규정한 김영삼후보의 말이 옳다면 현승종 내각은 중대한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한영수의원(국민)=노태우대통령은 14대 총선에서의 조직적인 관권개입과 단체장선거 연기의 불법성에 대해 궁지에 몰리자 이 국면을 탈출하고자 민자당을 탈당,중립내각을 구성했으나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보면 위장된 관권·금권·음해 비방으로 일관됐었다.
노 대통령은 △금융실명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토지공개념 △중간평가의 파기 등 집권시의 공약을 불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실시하지 않았다.
김영삼 차기 대통령은 부산기관장 모임 관계자를 처벌하고 색깔론에 대해 사과함으로써 진정으로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대선자금의 출저를 밝혀야 한다.
▲이환의의원(민자)=지역갈등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광주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특별법 제정을 통한 관련자의 명예회복,정당한 배상과 정신승계,망월동 묘지의 성역화 등 최근 광주시 의회가 제시한 5개 원칙을 2주일여 남은 총리 재임기간중 수용할 용의는 없는가. 시간상 처리가 촉박하다면 이에 대한 마지막 마무리안을 작성하여 차기정부에 현안으로 넘겨줄 의향은 없는가. 또 새 정부의 발족과 동시에 있을 대사면에 5·18 광주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자와 복역중인자를 사면복권하고 지명 수배중인자는 해제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이해찬의원(민주)=자치단체장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각급 선거를 종합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은.
현재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돼있어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에 따라 행정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을 입법부로의 이관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입장은.
국무총리,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 등에 대해서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자격과 자질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새로 임명된 인사는 소신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용의는.
▲임사빈의원(민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선결문제로 △중앙정부기능의 대폭적인 지방이양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을 하부 보조기관에 이양하기 위한 입법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신한국 건설을 위한 한국병의 치유는 범국민운동으로 전개될 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정부측의 방안은 무엇인가. 선거사범의 현황과 처리방안을 밝히라.
한수이북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법령을 완화 내지는 개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북방지역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가.
▲현승종 국무총리 답변=단체장선거는 지방의회 의원선거,국회의원선거 시기와의 조정을 감안할 때 95년 상반기중에 실시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변함없다.
최근의 대학입시부정은 일부 학부모의 과열된 욕구와 황금만능 풍조에 감염된 교육계 인사들의 비리가 결합된 결과로서 교육계 자체의 정화노력과 관련자의 엄정처벌 등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색깔론 시비와 관련한 문제는 현재 법적인 처리과정을 밟고 있어 그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이다. 전국연합 소속원들 중에는 북한노선에 동조해 기소된 사람이나 수배중인 사람이 있다고 보고 받았다.
김영삼 차기 대통령 측근인사의 방북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통합선거법 제정은 정부에서도 각계 의견을 수렴,신중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13대 때의 선례에 따라 정부조직법 4조에 근거,대통령령으로 설립됐다.
안기부 개편은 검토돼야 하나 안보현실을 감안,조직과 기능이 현격히 약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백광현내무=14대 대선과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3천2백61명이다. 이를 정당별로 보면 민자 2백18,민주 4백18,국민 1천1백94,새한 16,신정 21,기타 1천3백94명 등이다.
▲이정우법무=민자당측이 북한방송을 직접 청취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지는 않았으나 언론매체나 구전에 의해 얻은 것을 연설회에서 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지명수배자나 공민권 제한자는 현재로서는 하나도 없다.
검찰에서는 21세기 기획단을 창설,21세기의 검찰 운영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이번 사면복권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을 부정하는 간첩 등 좌익사범이나 대규모 폭력사범은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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