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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 40% 준조세로 뜯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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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 40% 준조세로 뜯긴다

입력
1993.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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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부금 50% 늘어… 매출증가 훨씬상회/전기업은 2백27%나… 수지악화 주범으로기업들은 지난해 극심한 경기침체에 시달리면서도 기부금을 전년보다50%나 더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금에 기밀비 접대비 교제비 등을 합한 준조세는 당기순이익의 40%대,법인세의 60%대에 달하고 있다.기업들은 1년간 힘들여 벌어들인 수입금(당기순이익)의 절반 가까이(40%)를 준조세로 뜯기고 있으며 정부에 공식으로 내는 「진짜 조세」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돈을 준조세로 여기저기 바치고 있는 것이다.

9일 쌍용경제연구소와 한신경제연구소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12월 결산 4백3개 상장기업이 지난해 상반기중 부담한 기부금 규모는 총 1천4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6%가 늘었다. 이같은 준조세 부담 증가율은 같은 기간중 대상 기업들의 경상이익 증가율(9.5%)은 물로 매출액증가율(21.3%)보다도 훨씬 높은 것이다.

특히 제조업은 이 기간 경상이익이 10년만에 처음으로 9.2%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은 0.4%나 증가,기업이 망하든 쓰러지든 준조세는 끈질기게 따라다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외형규모별로는 매출액상위 50대 기업의 기부금은 전년동기 대비 74.2%가 증가하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 53.3%에서 지난해 61.7%로 늘어난 반면 51위이하 3백52개사는 23.7% 증가에 그쳐 기부금 출연의 대기업 집중률이 높아지고 있다.

업종별로는 전기업이 2백27%나 증가한 것을 비롯해 도소매 1백35%,섬유의복 1백23%,운수창고 62%,석유화학 57%,조립금속 53.1% 등의 순으로 증가해 정부의 정책변화가 많았던 업종의 기부금 부담이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경상이익 대비 기부금 부담률이 전년보다 2.1%포인트 늘어난 8.7%를 기록,준조세가 수지악화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제약(29.9%) 음식료(25.9%) 운수창고(18.9%) 등의 부담률이 높았다.

기부금과 유사한 성격의 기밀비 접대비 교제비는 총 8백55억6천만원으로 전년보다 13.1% 늘었다. 관계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 제조업의 기밀비 접대비는 지나해 상반기 2천7백34억원으로 전년(2천4백67억원)에 비해 10.9% 늘어 상장기업과 비슷한 추세임을 보여주고 있다. 제조업 전체의 91년 기밀비 접대비는 총 5천1백83억원으로 같은 기간 당기순익(2조5천억원)의 20.5%,법인세(1조6천억원)의 32%에 달하고 있다. 상장기업분석에도 나타나듯 통상기부금규모가 기밀비 접대비를 초과하므로 이들을 모두 합한 준조세는 최소한 당기순이익의 40%대,법인세의 60%대를 넘어 설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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