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재정 불가피할듯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세금이 목표치보다 많이 걷혀 해마다 세제잉여금 처리문제로 골치를 앓아왔으나 올해에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세수전망이 극히 비관적이어서 적자재정이 우려되고 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내국세 목표는 37조3백65억원으로 지난해 31조9천4백87억원(예산기준)보다 15.9% 늘어났으나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거의 모든 세목에서 올해 세수증가율이 한자릿수를 넘기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72년과 82년에 이어 11년만에 조세징수액이 예산에 미치지 못하는 적자재정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5일 마감된 작년 하반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실적은 2조4백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불과 3.6% 늘어난데 그치는 등 연초부터 징수실적이 부진,세무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법인세나 소득세는 올해 납기가 도래하는 지난해 사업실적이 크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각종 감면 등 조세지원이 확대돼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전망이다.
간접세의 경우도 수입관련 세금이 전반적인 수입둔화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다 맥주소비 감소 등으로 주세 증가율도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세수확보에 문제가 많다는 분석이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지난달말부터 다음달 세수예상치를 미리 보고받는 월별 세수관리체제를 만들어 본청의 각과와 지방국세청,일선 세무서별로 올해 징세 목표액을 차질없이 달성토록 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