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 통계 산정방법 크게 달라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대미 수출입 통계치와 미국정부가 주장하는 대한 수출업 통계치가 크게 달라 양국 통상마찰의 불씨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5일 밝혀졌다.
무협이 미 상무부의 대한 수출입 통계치를 입수,분석해본 결과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 86억4천7백만 달러의 흑자를 보였던 지난 88년 미국은 한국과의 무역에서 총 99억1천9백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공식 발표하는 등 매년 양국 정부의 무역통계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 정부의 무역통계 차이는 최근들어 더욱 벌어져 88년 13억달러에 그쳤던 양국간 무역수지 통계의 격차는 지난해의 경우 28억5천만 달러로 늘어났다.
이처럼 양국정부의 무역통계치가 격차를 보이면서 지난 91년과 지난해에는 양국 모두 상대방 국가와의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었다. 지난 91년 우리 정부는 미국에 대해 3억3천5백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한 반면 미국은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 22억2천4백만 달러에 달하는 무역적자를 봤다고 밝혔고 지난해 1∼11월중 교역실적을 기준으로 발표한 양국의 무역수지도 한국 2억3천만달러 적자,미국 26억2천1백만달러 적자로 각각 나타나 두 나라가 모두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양국 무역통계의 차이는 양국 모두 수입금액을 산정할 때 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추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1백달러 미만의 소액수출입을 통계에서 제외하고 미국은 수출은 5백달러 이하,수입은 2백50달러 이하를 아예 통계에 잡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미국은 또 유엔의 통계편람 기준에서 수출입통계에 계상하도록 규정된 1년 이상의 리스(설비임대차) 수출입을 수출통계에 잡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는 항공기 헬기 등 미국으로부터 장기임대하는 상품의 수입금액을 통계에 반영하고 있는 것도 큰 원인으로 풀이됐다. 통상관계자들은 무역협상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가 이처럼 달라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시키는 데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이 때문에 통상마찰이 더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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