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비용 경감차원에서 은행의 대출커미션과 꺾기(구속성예금) 등 불건전 금융관행을 근절시켜야 한다는 방침아래 조만간 은행에 대한 특검을 실시,과도한 위규사례가 적발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은행장문책 등 강력조치키로 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정부의 고위당국자는 이와 관련,『전경련의 조사를 통해 대출커미션이 평균 대출금의 1.2%로 나타나는 등 은행의 대출부조리가 공식 확인된 이상 이를 그대로 지나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새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부패추방 차원에서 정도가 심한 1∼2개 은행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위규사례가 적발되면 은행장 문책을 통해 커미션 등 대출부조리를 앞으로도 결코 용납치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도 이와 같은 부조리를 척결할 시점이 됐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경련조사가 민간기구의 조사이므로 금융당국이 대출부조리를 중심으로 별도의 특별감사를 벌여 대출에 따른 커미션 수수여부와 과도한 꺾기 등의 사례를 확인키로 했다.
이번 금융당국의 조사과정에서는 은행 뿐만 아니라 거래처인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도 사실확인 조사를 병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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