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강력한 자문기관”/집행권 부여 싸고는 다소 이견총체적 부패. 교육계마저 비리속에 허우적대는 우리 현실을 이렇게 표현할 수 밖에 없다.
새 정부가 모든 현안에 우선해 부패척결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영삼 차기 대통령은 『국가존망 차원에서 부패척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부패척결 방안은 대통령의 실천,국민의식 개혁운동,법과 제도개선,부정행위의 지속적 단속 등 다양하다.
이중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 공식화된 방안은 부정방지 대책위 신설이다. 부정방지위는 공약사항으로 민자당 정책위와 대통령직 인수위가 한달여 이상 구체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세부사항에 있어서 이견이 있지만 부정방지위가 부패척결의 상징적 기관으로 막중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때문에 부정방지위의 법적 성격,위원장 및 위원의 면면,실무진 구성 등이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게 중론이다.
○…부정방지위의 법적 성격은 대통령직속의 상설기관. 1차적 기능은 부정방지 대책은 입법 제도개선들을 건의하는 자문역할이다. 나아가 위원회가 직접 부정사건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권을 갖는 등 조사역할도 수행해야 한다는 견해도 강하다.
위원회의 기능이 어떻게 정리되든간에 실질적인 힘은 대단할 전망이다. 김 차기 대통령이 부패척결을 청와대부터 시작하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직속기관인 위원회가 정하는 방향은 그대로 정책화될 공산이 크다.
기존 사정기구인 감사원과는 역할부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부정방지위 신설안이 처음 나왔을 때만해도 감사원 축소론이 대두됐었다. 그러나 김 차기 대통령이 「감사원 강화」를 공언함으로써 양기구는 상하관계가 아닌 공조관계로 정리될 전망이다. 공조의 양태는 총괄 기획은 부정방지위가,집행은 감사원이 주로 맡는 방식일 것이라는게 대체적 의견이다.
검찰과도 이같은 공조관게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존의 청와대 사정수석실은 기능중복으로 폐지될게 확실시된다.
이와관련,기존 사정기구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김 차기 대통령 측근들로부터 강력히 제기돼 주목을 끈다. 측근들은 『사정기구 자체가 일부 시비의 대상이 된 적이 많았다』며 『부정방지위의 출범은 사정의 정상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방지위의 구체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민자당 정책위와 인수위는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등을 둘러싸고 다소간의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정책위는 부정방지위를 부정부패 근절대책을 마련하는 「자문기구」로 한정해야 한다고 김 차기 대통령에게 이미 보고햇다.
반면 인수위는 『부정방지위가 단순한 자문기능만 수행한다면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며 자료제출 요구권,부정공무원에 대한 징계건의권 등 집행기능까지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정책위는 『기존의 감사원,검찰 등의 사정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부정방지위에 집행기능을 부여하는데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부정방지위의 설치근거도 대통령령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인수위는 기존 사정기관의 정상화 방안에 공감하면서도 아울러 부정방지위에 강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수위는 부정방지위를 새 정부 출범직후 신속히 출범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대통령령으로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차후에 특별법에 근거를 두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인수위측은 내주중 김 차기 대통령에게 부패척결 대책을 보고하기에 앞서 4일 당정책위와 부정방지위와 관련된 이견을 조정했다.
따라서 부정방지위의 위상은 보고가 마무리되는 내주중에 김 차기 대통령의 결심에 따라 명료하게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부정방지위의 구체적 기구구성과 인원은 위상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책위안은 위원회에 정치,공직,경제,사회 일반 등 4개 분과위를 두며 분과별로 관련분야 출신인사,학계·법조계 인사 등 7∼8명으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실무직원 수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부정방지위에 집행기능을 부여할 경우 1백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인물중에는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와 일부 감사원 직원,총리실 및 청와대 사정수석실의 직원 등도 포함될 전망.
위원장은 무엇보다 청렴하고 강직한 이눌이 돼야 한다는게 당안팎의 공통된 목소리다. 현재 거명되는 인사로는 전 선관위원장 L대법관,감사원장인 K씨,전직 총리 C씨 등이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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