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비리와 부조리에 절어있는데 돈줄을 잡고 있는 금융기관인들 깨끗할리가 없다. 금융기관의 대표적인 비리의 하나인 대출커미션은 너무나 오래된 관행이라,받는 쪽이나 주는 쪽이 모두 당연시하고 있다. 또한 부당거래행위인 「꺾기」도 재무부 등 감독기관들의 「불가」 엄포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일반화된 이런 비리들이 기업에 대해 예상외의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는데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국민경제의 사활이 걸려있는 국제경쟁력을 다시 배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이같은 파행에 대해 근본적으로 손을 써야하지 않을까 한다.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국내 1천50명의 기업 재무담당자와 금융기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관행 실태조사」 결과는 금융기관의 고질적인 병폐를 들추어내줬다. 기업관계자에 대한 응답회수율이 27.6%에 불과했다지만 지적된 폐해의 보편성은 사회적으로 널리 인식돼온 것들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기업의 33%가 대출을 받을 때마다 비공식 수수료나 접대비를 지출해야 한다고 믿고 있고 그 비용은 금액에 따라 다르나 평균 1.2%(최고 10%)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당장 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거래은행과의 우호관계 유지를 위해 부담이 될 정도의 비용을 당좌예치나 은행에서 권유하는 금융상품 구입,사례비 지급,사은품 제공 등에 지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건전한 금융관행들은 단자사와 시중은행이 제일 심하고 특수은행과 보험회사들은 그 다음인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기관들의 변칙과 불합리가 결국은 가뜩이나 높은 기업들의 금융부담을 높여주고 나아가 국제경쟁력의 저하게 한팔을 거드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월26일 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공금리를 평균 1.75%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다. 우리나라 공금리는 낮아져서 9내지 11%,그러나 미·일·EC 보다는 아직도 최고 6%나 높은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의 경제여건으로 봐 공금리를 무턱대고 내릴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그런점에서 인플레의 위험부담이 없이 기업들의 금융비용을 낮춰줄 수 있는 1석2조가 바로 금융기관의 비리척결이다.
근본적으로 치유하자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특징인 만성적인 자금수요 초과현상을 해소,금융기관들이 거꾸로 거래선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써달라고 세일즈하는 사태가 와야 한다. 돈이 공급과잉은 되지않더라도 수급의 균형상태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 아울러 금융자율화,금리자유화 등 금융의 시장기능이 보장돼야 한다.
바로 이러한 과제들이 조만간 실현돼야 하는 한국금융의 현안들이다. 시간이 요구되는 과제다. 그러나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 이 현안들은 그대로 풀어가면서 대증요법이라도 동원,금융기관의 부조리와 비리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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