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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기치” 클린턴정부 첫 시련/「로드니 킹 사건」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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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기치” 클린턴정부 첫 시련/「로드니 킹 사건」 재심

입력
1993.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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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배심원 선정부터 “고심”/「무죄」땐 제2폭동 우려 LA 긴박금세기 미국 역사에서 최악의 인종폭동으로 기록된 지난 4월 LA 흑인폭동의 도화선이 됐던 「로드니 킹 사건」의 재심절차가 3일부터 시작돼 LA 전역과 한인사회가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LA 시민들은 로드니 킹 사건으로 제소된 경찰관들이 이번에도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야기될 수 있는 「제2의 LA 흑인폭동」 사태를 우려해 경계태세에 들어갔다.

또한 LA 폭동 당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한인상인들은 무장경비원을 고용하거나 아예 문을 닫아 잠근채 공판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흑인인 윌리 윌리엄스를 신임 서장으로 맞이한 LA 경찰은 폭동진압 훈련과 한인타운에 대한 순찰을 강화했다.

LA 경찰은 고무실탄,최루가스 등 폭동진압 장비를 구입키 위해 시당국에 1백만달러의 예산을 요청했다. 또한 시관리들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시민캠페인을 벌이면서 돌발사태를 막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공판은 로드니 킹 사건의 근본원인이 LA지역 뿐만 아니라 미국내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에 있다는 여론에 따라 미 법무부가 4·29 폭동직후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넘겨 재심토록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로드니 킹 사건은 91년 3월3일 LA근교 고속도로상에서 백인 경찰관 4명이 검문에 불응한채 도주하던 로드니 킹을 추격끝에 붙잡아 구타하는 장면을 한 아마추어 비디오 작가가 찍어 이를 TV로 전국에 방영하면서 촉발된 사건이다.

주정부는 이들 4명의 경찰관을 폭행혐의로 기소했으나 흑인이 배제된 배심원단은 92년 4월29일 이들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를 계기로 LA 사우스 센트럴지역에서 일어난 3일간의 폭동으로 53명이 사망하고 10억달러의 재산피해가 났다.

이번 공판의 초점은 배심원 선정이다. 미국의 재판제도는 지역주민중에서 선정된 배심원들이 먼저 유·무죄 여부를 판결하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

흑인들은 당연히 유죄판결을 기대했던 로드니 킹 사건 1차 공판에서 백인 경관이 무죄가 선고되자 『흑인을 배제한 배심원 선정 때문』이라며 폭동을 일으켰던 것.

연방법원은 3일부터 3백50명의 배심원 대상자중 12명을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배심원 대상자들은 55페이지에 걸친 인종문제,경찰의 권력남용,법적용 및 향후 예상되는 폭동 등에 대한 질문서에 답하게 된다.

배심원 선정작업을 담당한 존 데이비스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배심원의 신상 및 질문서에 대한 답변 등 모든 사항은 일체 비밀이며 선정된 배심원들은 공판기간은 물론 판결이후에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연방검사와 변호인들은 각각 1주일동안 질문서에 대한 대상자들의 답변을 검토한후 오는 10일 회동을 갖고 다시 한번 부적격자를 골라내기로 하는 등 신중한 작업을 할 예정이다.

이번 공판은 백인집단 거주지역인 시미밸리에서 이뤄진 1차 때와는 달리 LA 중심가에 위치한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4명의 백인경관들은 지난번과는 달리 「폭행」이 아닌 「인권법 위반」으로 재판정에 서는데 유죄가 확정되면 각각 10년 징역에 25만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러나 만약 이들 경찰관에 대한 판결과 LA폭동 당시 백인운전사 레지널드 데니를 폭행한 흑인청년에 대한 유·무죄 판결이 엇갈릴 경우 사태는 심각한 방향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LA 주민 75%는 이번 공판이 「무죄」로 끝날 경우 또다시 폭동이 발생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번 공판은 미 사법제도에 대한 시험대이자 미국민의 통합을 외치며 등장한 클린턴 새 정부에도 중대한 시련임이 분명하다.<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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