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0%나… 평소 원만한 관계유지 큰부담/대기업 65%중기 26%가 “꺾기 당한적 있다”우리나라 기업의 절대다수는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정책당국의 각종 규제,과다한 담보요구,불건전 금융관행 등의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대출금액의 최고 10%,평균 1.2%를 비공식 대출수수료나 접대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다수의 기업은 정부의 금융정책이 일관성이 없거나 총량지표에 너무 집착,운용에 융통성이 없다고 보고 있으며 대기업의 65%와 중소기업의 26.5%는 「꺾기」 등을 통한 편법대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국내 1천50명의 기업 재무담당자와 금융기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관행 실태조사(연구책임자 윤계섭 서울대 교수)」에 따르면 응답자의 35.3%는 정책당국의 각종 규제 때문에,26.7%는 담보부족 때문에,23.5%는 커미션 등 불건전한 금융관행 때문에 각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기업들의 51.6%는 당장 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거래은행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담이 될 정도의 비용을 당좌예치나 은행에서 권하는 금융상품구입,사례비 지급,사은품 제공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이같은 비용에 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 기업의 33%는 대출을 받을 때마다 비공식 수수료나 접대비를 지출해야만 한다고 믿고 있으며 이 비용은 대출금액에 따라 최고 10%,평균 1.2%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불건전한 금융관행은 단자사(26.7%)와 시중은행(26.2%)이 가장 심하며 다음은 특수은행(14%),보험회사(10%)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37.7%가 시중은행의 횡포가 심하다고 응답한 반면 대기업은 시중은행(24.3%)보다는 단자사(34.8%)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더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의 통화금융정책에 대해서는 기업의 60.6%가 일관성이 없고 도무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33.9%는 총량지표에만 집착,융통성이 없다고 응답해 대부분이 재정 및 금융당국에 극심한 불신감을 표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들이 제공한 담보자산의 시가에 대한 대출금 비율은 평균 76%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응답자의 65.2%(중소기업 응답자는 81.6%)가 이 비율이 낮은 편이라고 밝혀 국내 금융기관들이 기업에 대해 과다한 담보를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들은 또 국내은행의 대출심사기간이 같다고 응답(69.2%)한 반면 외국계 은행들은 신속히 대출을 결정하고 신용대출이 용이할 뿐 아니라 서류절차도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지적,국내은행들의 서비스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정숭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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