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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환경협력의 조건(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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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환경협력의 조건(사설)

입력
1993.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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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산업사회에서 온 인류가 공통으로 직면한 최우선 과제는 환경보전문제다. 인류의 생존과 인류문명의 성쇠가 걸려있는 환경에는 국경도 없고 국적도 없다. 환경은 상호의존적이어서 연대성이 크고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일부지역,일부국가에만 특징적으로 국한된 환경문제란 별로 없고 일부지역,일부국가에서 발생한 환경오염과 파괴라고 하더라도 곧 지역의 경계와 국경을 넘어 인접지역,인접국가에 전파되어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끝내는 전지구로 확산되게 마련이다.이러한 환경의 속성으로 인해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인접국가간의 긴밀한 협조체제와 전세계적인 공통의 대비체제가 무엇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92년 5월에 개최된 리우 세계환경회의는 물론이고 프레온가스 규제를 위한 몬트리올 협약 등은 환경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연대체제 구축과 국제협력 노력의 결실이었다.

오는 8일부터 서울서 열리는 한국,중국,일본,러시아,몽골 등 동북아 5개국 환경협력회의는 동북아시아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최초의 지역국가간 협력체제 모색이라는 관점에서 그 성과에 기대를 걸게 한다.

동북아지역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개발도상국들이다. 이제까지는 선진공업국들에 비해 아황산가스·이산화탄소·질소화합물 등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급속한 경제개발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각국의 개발이기주의를 자제토록 하면서 국제협력체제를 정비하지 않을 경우 지역환경 상황의 악화가 크게 우려된다.

동북아지역은 특히 유라시아 대륙의 시베리아와 중국지방의 기상상태가 기후환경을 좌우하고 있는 지형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 중국의 경제개발과 공업화의 결과로 배출되고 있는 각종 오염물질이 강한 편서풍을 타고 동진함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대기상태는 걷잡을 수 없이 급속하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같은 징후는 이미 수년전부터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베리아와 중국지방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한국과 일본이 지금부터 중국,러시아,몽골 등을 설득하고 기술지도 등으로 이 지역의 환경보전체제 구축에 적극적인 노력을 벌이지 않는다면 뒷날 훨씬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 분명하다.

다행히 중국,러시아,몽골 등 관계국들이 동북아 환경보전에 협력자세를 보인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동북아 환경보전에 있어서 결코 국외자일 수 없는 북한이 이에 불참한 것은 아쉽기만 하다.

동북아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경제대국인 일본이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분담을 자청하고 나서야겠으나 한국도 선진공업국과 개발도상국의 중간자의 입장에서 조정과 설득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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