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건국이래 최대이고 그대로만 된다면 일대 혁명과도 같은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다.김영삼 차기 대통령에게 당정책위가 보고한 행정구역 개편 중·장기 과제의 핵심내용들은 인구가 1천80만명이 넘는 초거대도시인 서울특별시를 몇개의 시로 분할하고,5개 직할시를 폐지하며,시·도→구·시·군→동·읍·면의 3단계 행정계층을 2단계로 축소하며,통일 때의 남북 총선에 대비해 우리측의 선거구수를 북측과 균형이 맞게 조정하는 것 등이라는 것이다.
개편내용은 앞으로 2년 정도의 연구기간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니 개편사안 하나하나에 대한 시시비비를 논하기는 시기상조이지만,밝혀진 대강의 개편방향에 대해서도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그와 같은 혁명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성공,정착하려면 행정의 간소화가 앞서야 하고 국민정서와 합일점 도출 등 전제여건을 먼저 마련하면서 신중하고도 단계적인 개편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권하고 싶다.
서울과 같은 초과대도시가 필연적으로 안고 있는 행정의 비능률문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규모도 1인 시장이 이끌기에는 너무 벅찰만큼 비대해졌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4대문안 도심만을 특별시로 하고 나머지를 시로 승격,행정의 능률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학계 일부에서 나온지도 오래다.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위상이 애매해진 특별시나 직할시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도 역시 오래전에 제기됐었다. 또 그동안 교통·통신·산업의 발달로 생활권역과 행정구역이 불일치,그곳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많다는 것도 틀림없는 현실이다. 과대한 도와 구도 많이 생겨났다.
때문에 행정구역을 행정수요에 맞추고 주민편의 위주로 개편하는 것이 불가피한 과제중의 하나라는데 이의가 없다.
그러나 서울시를 몇개의 시로 찢어서 나누고,3단계의 행정계층을 2단계로 축소하는 것과 같이 기본 골격을 마구 개혁하는 대대적인 개편만이 과연 옳은 개편의 방향이냐는데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다. 경기도를 쪼개로 강원도를 분할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한 행정구역 분할이 앞으로 실시될 지자체장 선거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행정조직 간소화 계획에는 상치되지 않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특히 행정계층을 축소한다면 동·읍·면 단위 행정계층을 페지할 공산이 큰데,과연 우리의 실정에서 그것이 능률과 편의에 보탬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계층을 줄이려면 주민들이 행정관서에 가서 봐야할 민원사무를 대폭 줄여야 가능하고,우편행정과 전화행정이 정착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 기초행정 계층만을 없앤다면 동·읍·면에 가면되는 주민들을 구·군·시로 불러들이는 불편만 가중시킬 뿐이다. 거대도시와 도를 분할할 때는 상수원 관리,쓰레기와 폐기물 처리,도로와 지하철 건설 등 광역행정에 맞는 행정기구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도 감안해야 한다.
이러한 부작용과 역기능 그리고 당해 주민들의 정서까지도 생각하면서 행정구역 개편계획은 신중하게 마련되고 추진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 서두르면 혼란과 부작용만을 낳고 정착시키지도 못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